- Ⅰ. 서론
- Ⅱ. 하도급법상 3배 배상규정
- Ⅲ. 저작권법 및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
- Ⅳ.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상 법정손해배상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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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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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KCI등재
학술저널
103-116(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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