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연안 도시 플라스틱 쓰레기 거버넌스의 다원적 주체 협력 메커니즘 비교 : 부산과 칭다오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전 세계적 플라스틱 생산 증가와 소비 패턴의 변화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연안 도시의 자연환경·경제·사회 전반에 직결되는 구조적 도전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항만 기능, 수산업, 관광산업이 연관된 동아시아 연안 도시는 오염의 취약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칭다오와 한국 부산을 대상으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부–기업–시민사회–NGO 간 다원적 주체 협력 메커니즘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두 도시는 유사한 산업 기반과 해양 환경 조건을 공유하면서도, 정치·행정 체계와 시민참여 구조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비교 사례로 선정하였다.
이론적으로는 Elinor Ostrom의 공유자원 관리 이론과 Provan & Kenis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론을 결합한 Output–Outcome–Process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정책 산출(Output)이나 환경 성과(Outcome)를 넘어,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Process)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조정되는지를 구조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 중앙·지방정부 정책분석, 기업 CSR/ESG 보고서, 지역 NGO 활동보고서, 시민 참여기록(2015~2024년)을 비교 사례연구 설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칭다오는 중앙정부의 ‘무폐기물 도시(无废城市)’ 정책을 중심으로 수직적(top-down)·행정 주도형 협력 구조가 강하게 나타났다. 정책 집행과 시설 확충 등 Output 지표는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시민사회 및 NGO 참여가 제한적이고 기업의 역할도 규제 준수 중심에 머무르면서 Process 차원에서의 다양성·자율성이 낮았다. 이에 따라 실제 생활폐기물 자원화율 및 항만 내 플라스틱 수거량 등 Outcome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지속가능성·내재적 동기 형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드러났다.
반면 부산은 자원순환기본법 및 지방정부의 해양환경 관리계획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기업–NGO–시민사회가 연계된 수평적(bottom-up) 협력 구조가 발달하였다. 수평적 협력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자원순환기본법」(2018) 제정 이후 폐기물 감축–재활용–해양오염 방지는 더 이상 정부 단독의 책임이 아니라 기업, 시민, 지역사회, NGO의 공동 책임으로 규정되어서이다. 부산항만공사의 해양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사업, 지역 기업의 감축·리사이클링 참여, NGO의 정책 공동설계(co-design), 시민 플랫폼(Reborn Plastic 앱)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정책이 Output–Outcome–Process의 전 단계에서 연결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재활용률, 시민 참여도, 항만 플라스틱 회수량 등 Outcome 성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갈등 조정 메커니즘과 참여 제도화 장치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이 강화되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연안 도시의 해양 플라스틱 거버넌스가 단순한 기술적·행정적 문제를 넘어, 제도적 맥락·사회문화적 기반·협력 네트워크의 설계에 따라 구조적으로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수있다. 특히 동일한 환경·산업 조건에서도 수직적 효율성 모델(칭다오)과 수평적 참여 모델(부산)은 협력 과정과 정책 성과에서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향후 동아시아 연안 도시의 지속가능한 해양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다원적 주체의 참여 제도화, 기업 혁신 역할 강화, 시민사회 역량 확장, 항만 기반 협력 네트워크 통합 설계가 핵심 요소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해양 플라스틱 논의가 심화되는 시점에, 중한 양국 도시의 협력 메커니즘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글로벌·지역·지방에서의 정책 조정과 협력 모델 제시에 기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정책·기업·시민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량화하는 분석, 항만 운영체계와 국제물류 기업의 협력 구조 비교 등을 통해 거버넌스 모델의 이론적·실천적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목적과 문제 제기 3
• 3. 연구 범위 및 연구방법 8
• 4. 연구의 구성 12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4
• 1. 글로벌 동향 14
• 2. 중국 및 한국 관련 선행연구 18
• 3. 비교 및 비판적 고찰 19
• 4. 이론적 틀 및 혁신점 21
• III. 중한 연안 도시의 다원적 주체 협력 구조 비교 24
• 1. 칭다오와 부산을 선정한 이유 24
• 2. 중국 칭다오의 협력 구조 26
• 3. 한국 부산의 협력 구조 27
• 4. 제도적 차이와 협력 메커니즘 비교 30
• IV. 다원적 주체 협력 메커니즘의 작동 방식 36
• 1. 정책 추진과 기업 참여의 연계 36
• 2. 시민사회 및 NGO의 참여 사례 39
• 3. 사회문화적 배경과 협력 네트워크의 특성 및 분석 45
• 4. 항만 중심 거버넌스의 특수성 56
• V. 사례 분석 및 논의 59
• 1. 종합분석 59
• 2. 이론적 시사점 67
• 3. 사례분석 71
• 4. 비교 82
• 5. 소결 84
• VI. 결론 및 정책 제언 88
• 1. 연구 요약 88
• 2. 정책적·실천적 시사점 90
•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방향 92
• 참고문헌 95
• Abstract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