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 도1770 판결
- [참조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 도2617 판결
- [공소사실]
- [1심의 경과]
- [2심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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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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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368-406(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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