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의 기술·비용·수익·이윤 효율성과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나라 증권사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이 보고서는 2011~2015년 우리나라 증권사를 대상으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방법을 이용해 기술·비용·수익·이윤 효율성과 배분 효율성을 측정함.
· 또한 각종 효율성과 시장 환경 변수 및 증권사 특성 변수(소유구조, 재무 구조, 투입·산출·비용·수익 구조 등)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증권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함.
· 증권사가 자본시장을 통한 금융투자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익성과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투입과 산출의 효율성 극대화가 필요조건임. 이를 위해서는 효율성 수준을 알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음.
2. 효율성 측정 결과
▣ 투입, 비용, 산출, 수익의 선정
· 투입물은 임직원 수, 자기자본, 차입부채이며, 산출물은 위탁매매거래액, 인수주선액, 대출잔액, 자기매매액임.
· 비용은 판매관리비, 자기자본 비용(cost of equity×자기자본), 이자비용이며, 수익은 수탁수수료수익, 인수주선수수료수익, 이자수익, 자기매매이익임.
▣ 우리나라 증권업은 외관상 경쟁이 심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낮으며, 특히 수익과 이윤 효율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며, 산업자본 계열 증권사의 효율성이 낮음.
· 증권사의 30~40%가 효율성 선두그룹이고, 하위그룹 60~70%는 넓게 분포됨. 증권사는 전반적으로 산출물 배분 효율성(56%, 경영 능력의 척도)이 낮아 수익·이윤 효율성이 낮음. 증권업 전반의 경영 효율화가 필요함.
· 비상장 증권사의 효율성이 상장 증권사보다 높음. 상장 증권사 중에 효율성이 낮은 산업자본 계열 증권사가 많기 때문인지 또는 상장 규제비용(compliance cost) 때문인지 불확실함.
· 중소형 증권사는 대형 증권사에 비해 기술·규모·비용 효율성은 높지만, 수익·산출물 배분 효율성(산출물 구성의 조합과 판매에서의 효율성)은 낮음. → 특화·전문화 필요
· 브로커 증권사와 IB 증권사는 다른 효율성에 차이가 없으나, 규모 효율성만 IB가 높음(IB 증권사가 중소형사임을 시사). 이는 우리나라 증권업의 구조가 대체로 대형사=브로커, 중소형사=IB임을 시사함.
· 산업자본 계열 증권사는 금융지주 계열이나 독립계 증권사에 비해 효율성이 매우 낮음.
3. 효율성 결정 요인 분석
▣ 증권 분야 전문성·효율성이 낮은 증권사가 대출업무에 치중하는 경향이 관찰되는 한편 특화된 투입물·산출물 구조를 가진 증권사가 효율성에서 우월함.
· 주식시장 활황기에 오히려 증권사의 효율성은 감소하고 있어, 경기 대응적 건전성 감독 강화가 필요함.
· 증권업 집중도가 증가(경쟁도 하락)하면 평균적으로 효율성은 감소함. 집중도가 증가할 경우에는 맞춤형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형 증권사의 존립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산업자본 계열 증권사의 기술·비용·수익·산출물 배분 효율성(경영 능력 또는 대리인 비용의 척도)이 낮음.
· 자산 규모가 증가하면 각종 효율성이 증가해 대형화의 상대적 이점이 존재함.
· NCR*이 높은 증권사는 효율성이 높음. NCR이 높으면 자본의 활용도는 낮지만, 신인도 상승으로 수익이 증대하는 효과가 있음.
* Net Operating Capital Ratio(영업용순자본비율)
· 증권 분야 전문성·기술력이 낮은 증권사가 대출 업무에 치중하는 경향이 관찰되는 한편 특화된 투입물·산출물 구조를 가진 증권사가 효율성에서 우월함.
4. 시사점
▣ 증권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전문 경영인 활용 확대, 중소형사의 특화·전문화, 자기자본 확충, 위험관리를 통한 금융투자 기능 활성화가 요구됨.
· 전문 경영인의 활용도를 높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사업 부문별 책임자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할(empowerment) 필요가 있음.
· 산업자본 계열 증권사들의 낮은 효율성이 계열사 발행 증권인수 등 캡티브(captive) 영업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경쟁 규제는 강화되어야 함.
· IB업무의 대형화뿐만 아니라 위탁매매업무의 대형화도 고려되어야 하는 동시에 대형화의 목적이 국내 시장지배력보다 역내 자본시장 진출에 맞추어져야 함.
· 중소형사는 산출물에 있어서 백화점식이 아니라 특화·전문화가 필요하므로 명목뿐인 일부 업무 라이선스(license)는 반납해 필요유지 자기자본 부담을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함.
· NCR 규제 자체가 효율성을 감소시킨다는 증거는 없는 반면 오히려 수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자기자본 확충에 노력해야 함.
· 금융투자상품의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성·기술력이 낮은 증권사가 대출 업무에 치중하는 경향이 발견되므로 증권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업무와 본질적인 관련성이 낮은 대출 업무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