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東地域의 貿易代金決濟 實行에 관한 考察 : 信用狀方式을 中心으로 = (A) Study on Customs and Practice of Trade Payment Mechanism in the Middle East Countries

국문 초록 (Abstract)

이스라엘을 제외한 중동지역 21개국은 서구사회와는 달리 이슬람이란 종교가 이들 의식구조의 중핵을 이루고 있으며 상관행이나 관습도 종교교리에 따르는 이질문화권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원유수입의 대부분을 이 지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건설부문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이다. 또한 상품교역도 IMF 이전 36억달러에 그쳤으나 1998년도에는 65억 8,600만 달러로 크게 신장되었으며 종교나 안보상 문제가 없는 상품은 어느 것이나 수출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1500억 내지 2000억 달러의 시장인 대중동 수출이 아직도 부진한 데에는 이들의 무역관행에 대한 인식부족과 대금결제상의 사고빈도가 높아 동지역 수출을 기피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의 무역관행을 숙지하고 중동신용장의 특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대 중동교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무역클레임 및 대금미회수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국내 외의 연구문헌과 최근 동 지역으로부터 내도된 200여건의 신용장을 수집분석하고 중동지역과 거래하는 상사들의 체험 및 부도사례도 수집 검토하여 부도예방에 관한 대책도 제시하고져 한다. 꾸란 및 예언자의 언행록인 하디스 해설서에서 상관행에 관한 내용을 발췌 및 검토를 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이들 특유의 상관행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硏究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범위를 정하였다.
제 1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방법 및 범위를 정하였다.
제 2 장에서는 貿易代金의 決濟方法을 국제관습에 따라 설명하고 貿易代金 결제시 신용장방식의 거래가 他決濟方式보다 유리한 점을 밝히고, 대중동 수출입현황도 국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제 3 장에서는 中東地域의 商慣習의 生成背景, 國際協商과 中東協商을 비교분석하고 이들의 商慣行을 설명하였다.
제 4 장에서는 一般地域에서 내도되는 信用狀과 中東地域에서 내도된 信用狀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特殊條件에 대한 제조건을 심층분석하였다.
제 5 장에서는 中東지역의 信用狀去來 慣習과 不渡豫防을 언급하였으며,
제 6 장에서는 논술한 내용을 요약하고 中東地域 特殊性에 대한 인식제고를 강조하는 것을 결론으로 삼았다.
국제간 무역대금결제는 송금방식과 추심결제방식 및 신용장방식으로 구분된다. 중동지역과는 대부분 신용장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소액거래시 송금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
신용장방식의 대금결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가 엄밀일치를 요구하고 있다. 통상 일반지역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상업송장, 선화증권, 보험증권, 포장명세서 및 원산지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비해 동지역 신용장은 많은 잡다한 서류를 요구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 많아 이를 수출상이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부도를 받게 된다.
실예로 상업송장에는 필히 제조업체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토록 하며 제조된 제품은 한국산이란 점도 명기토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선화증권 상에는 도착지 에이젼트의 상호와 주소를 명기토록 하고 내용물부지약관 또는 하주에 의한 내용표시(shipper's load and counter)는 어느 선박회사이든 B/L상에 인쇄되어 사용되나 이 지역에서 내도되는 신용장은 이를 하자사항으로 보고 있다.
보험도 CIF의 경우 매도인이 부보하나 中東신용장의 경우 자국내 보험회사에 부보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과다한 보험료를 송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EDI로 발행된 서류도 거절하며 특히 특수조건상에는 많은 잡다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들 특유의 상관행이나 의식구조 및 가치관을 숙지하지 못한데에서 비롯됨으로 우선 이들의 상관행을 언급하고 상거래의 특성을 언급하였으며, 무역은 협상의 단계를 거치므로 일반적인 국제협상과 중동인의 협상상의 차이점을 밝히고 계약체결시 유의점도 언급하였다. 또한 중동신용장의 특성을 언급하고 요구되는 서류의 기재시 유의점도 밝혔다. 특히, 특수조건상에서 요구되는 각종 기재사항도 언급하고 계약관습, 운송, 보험, 금융 및 요구서류 등의 관습과 연계하여 비교검토 하였다.
끝으로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고 동지역과 거래시 업계나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유의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동지역과 거래시 이들의 종교인 이슬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거래선과 친밀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중동아랍인들의 독특한 협상관행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고 이들의 일방적 협상관행에 인내하며 신용을 쌓도록 한다.
셋째, 계약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신용장상에 국제관습에 어긋나는 문언은 삭제토록 사전에 합의하고 견품도 선적품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품질클레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넷째,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작성시 신용장의 내용을 숙독하고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다섯째, 의심이 많은 중동인들은 처음에는 중개인을 통한 거래를 한다. 그러나 일단 믿음이 있으면 직접거래를 하고, 믿는 사람과의 거래시 다소 손실이 있어도 이를 감수하는 면이 있으므로 신용을 쌓도록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중동지역 무역관행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이 지역은 단일문화권의 시장으로써는 큰 시장이므로 이들의 무역관습에 대한 학계, 무역관련 단체 및 기업 등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slam in the twenty-one countries of the Middle East excluding Israel dominates the whole their lives in the Middle East. The Muslim adhere to the Sharia(Islamic Law) which totally rule the religious obligations in the society. Despite the market can cover the imports ranging from US$150 billion to US$200 billion, the exports from Korea to the Middle East market still show dullness. Owing to poor recognition of the market and frequent non-payment of amount, many traders hesitate to export goods to the Middle East.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tivate our export, and to suggest the possible institutional devices to prevent trade claims and non-payment. In order to attain the above objectives, I analyzed about 200 kinds of L/C's from the Middle East, books and case studies. Also Islamic trade customs were analyzed and excerpted from Quran and the prophet's memoir - Hadith.
This study also consists of five Chapters. Chapter 1 refers the objectives, scope and methods of the study. Chapter 2 refers to the customs and priactice of trade payment according to the int'l customs, and more favorable L/C basis than other settlements in paying for the goods. Chapter 3 refers to the historical backgrounds of trade customs in the Middle East and their comparative analysis. Chapter 4 refers to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C's between the Middle East and other areas, and also all conditions of special clauses. Chapter 5 refers to trade customs in L/C basis and prevention for non-payment, and Chapter 6 refers to summary of the study.
Int'l settlements of goods in trade mainly consist of remittance basis, collective basis and L/C basis. But most of settlement with the Middle East is being made under the L/C basis, and remittance basis for a little amount of trade. Islamic traders require the exporters to observe strict compliance with L/C conditions and also require more documents, besides commercial invoice, bill of lading, insurance policy, packing list, and certificate of origin. Their L/C's contain too ambiguous conditions for the exporters to memorize them, and make them frequently go bankrupt.
For example the traders necessarily request maker's firm name and address and clear writing of ‘Korean origin’ on the commercial invoice, and agent's firm name and address at destination on the bill of lading. Usually ‘shipper's load and count’ is printed on the B/L by the shipping company, but the L/C's from the Middle East declare them ‘defective remarks’.
The seller usually effects insurance under CIF basis, but L/C's from the Middle East require the underwriters in their region to effect insurance, and also require the exporters to remit too much premium. They also reject the electronic messages based upon EDI, and require miscellaneous documents in the special clauses of L/C. Under such situations, I clarified the characteristics of Islamic trade customs and business negotiation.
In this study, I tried to take such measures as jointly necessary toperform successful business as follows:
First, in dealing with the traders in the Middle East, we must highly recognize the Islam and reinforce familiarity with business connections. The Middle Easterners endow high value on private relationship.
Second, we must understand the peculiar trade customs in business negotiation, be patient with their unilateral attitude of negotiation, and try to be constantly trusted by them.
Third, before contracting, we shall agree with them in advance to delete the clause on the L/C which is contrary to int'l customs, then will be able to prevent the possible claims for quality.
Fourth, in preparing for all kinds of documents, we must fully understand the contents of L/C, and any clause beyond understand needs consulting from experts.
Fifth, the traders in the middle East, who are so questionable, at first do business through the broker. But after finding counterpart's confidence they select direct dealing, and are willingly to suffer from somewhat loss with the reliable counterpart.
The exporters out of the Middle East must highly recognize the customs and practice of trade payment mechanism in the Middle East countries. If they ignore the customs and practice, they shall get unpaid by the issuing banks in the Middle East owing to lack of recognition of what the buyers voluntarily requir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序論=1
• 第1節 硏究의 目的=1
• 第2節 硏究의 方法과 範圍=2
• 第2章 貿易代金의 決濟方法=4
• 第1節 信用狀方式과 他決濟方式의 差異=4
• 第2節 貨換信用狀에 의한 代金決濟=8
• 第3節 우리나라의 對中東 貿易實態=11
• 第3章 中東地域의 商慣行=15
• 第1節 中東地域 商慣行의 生成=15
• 第2節 國際協商과 中東協商의 對比=20
• 第3節 中東人의 商慣行=35
• 第4章 中東信用狀의 特性=38
• 第1節 信用狀의 一般的 記載事項=38
• 第2節 信用狀의 特殊條件=44
• 第5章 中東地域의 信用狀 去來慣習과 不渡豫防=48
• 第1節 信用狀 慣行의 檢討=48
• 第2節 不渡事例 및 豫防策=50
• 第6章 要約 및 結論=54
• <參考文獻>=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