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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성년후견법의 시행준비작업상의 몇 가지 이론적, 실천적 문제 = Some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arising from Preparation Work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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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64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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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of July 2013, a new adult guardianship, which is based on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the current ‘judicial declaration of legal incapacity’ regime, comes into force. Even though the protected person who will be the guardian service user, pote...

      As of July 2013, a new adult guardianship, which is based on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the current ‘judicial declaration of legal incapacity’ regime, comes into force. Even though the protected person who will be the guardian service user, potential guardian, and relevant officers including family court judges are not familiar with the new system, the preparation work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ystem seems not to have been in concert. But for the coordinated preparation work, the new system would be reduced to the change of appearance of the current system. This paper deals with some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with view to enhancing the understanding by relevant officers and academics of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this respect, the close relation of the new system with UN Convention of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ts implications are dealt with, because the new Korean adult guardianship was conceived to discharge the state responsibilities imposed by CRPSD on countries ratifying it. Then, some issues related to two draft Acts, draft Act of revising the Family Court Procedure Act and that of Guardianship Registration, pending the deliberation of the Parliament are dealt with, whereby whether such Acts appropriately reflect principles of the new Adult Guardianship Act(revised Korean Civil Code) is reviewed. Closely related to such issues, the scope of personal care and the criteria of the assessment of capacity to make decisions in relation to personal care matters are dealt with. Lastly, this paper suggests that guardianship service be provided for persons with low income as a kind of welfa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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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 Ⅱ. UN 장애인권리협약과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 Ⅲ. 후견인의 권한: 개정 민법, 가사소송법개정안 및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안은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의 정신에 부합하는가?
      • Ⅳ. 의사결정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
      • Ⅴ. 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가?
      • Ⅰ. 문제제기
      • Ⅱ. UN 장애인권리협약과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 Ⅲ. 후견인의 권한: 개정 민법, 가사소송법개정안 및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안은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의 정신에 부합하는가?
      • Ⅳ. 의사결정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
      • Ⅴ. 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가?
      • Ⅵ.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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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제철웅, "요보호성인의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그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한국민사법학회 56 : 277-331, 2011

      2 제철웅, "영국법에서 의사결정무능력 성인의 보호제도의 역사적 전개와 2005년의 정신능력법의 특징" 한국비교사법학회 17 (17): 215-278, 2010

      3 제철웅, "시민후견인 활성화방안 및 그 양성을 위한표준교육프로그램 및 교안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12

      4 제철웅, "성년후견제도의 개정방향" 한국민사법학회 (42) : 111-149, 2008

      5 현소혜,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법령의 개선방안 —특히 결격조항의 정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25 (25): 143-184, 2011

      6 제철웅,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한 신상보호 관계법령 정비를 위한연구" 보건복지부 2012

      7 이영규, "성년후견인 양성방안"

      8 김원태, "성년후견 등 심판절차에 관한 가사소송법 정비 방안에 대한 관견" 한국재산법학회 28 (28): 265-302, 2011

      9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신상보호 ―신상결정의 대행과 그 한계―" 한국가족법학회 25 (25): 147-198, 2011

      10 김형석, "민법 개정안에 따른 성년후견법제" 한국가족법학회 24 (24): 111-166, 2010

      1 제철웅, "요보호성인의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그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한국민사법학회 56 : 277-331, 2011

      2 제철웅, "영국법에서 의사결정무능력 성인의 보호제도의 역사적 전개와 2005년의 정신능력법의 특징" 한국비교사법학회 17 (17): 215-278, 2010

      3 제철웅, "시민후견인 활성화방안 및 그 양성을 위한표준교육프로그램 및 교안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12

      4 제철웅, "성년후견제도의 개정방향" 한국민사법학회 (42) : 111-149, 2008

      5 현소혜,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법령의 개선방안 —특히 결격조항의 정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25 (25): 143-184, 2011

      6 제철웅,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한 신상보호 관계법령 정비를 위한연구" 보건복지부 2012

      7 이영규, "성년후견인 양성방안"

      8 김원태, "성년후견 등 심판절차에 관한 가사소송법 정비 방안에 대한 관견" 한국재산법학회 28 (28): 265-302, 2011

      9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신상보호 ―신상결정의 대행과 그 한계―" 한국가족법학회 25 (25): 147-198, 2011

      10 김형석, "민법 개정안에 따른 성년후견법제" 한국가족법학회 24 (24): 111-166, 2010

      11 구상엽,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연구 : 입법배경, 입법자의 의사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12 보건복지부,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2011

      13 Gostin, "Principles of Mental Health Law and Policy" OUP 2010

      14 Quinn, "Next Steps: Toward a United Nations Treaty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Disability Rights" Ashgate 2005

      15 UN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Monitor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uidance for Human RIghts Monitors" 2010

      16 Law Commission, "Menatal Incapacity" 1995

      17 Degener, "International Disability Law―A New Legal Subject on the Rise: The Interregional Experts’ Meeting in Hong KOng, December 13-17, 1999, In Disability Rights" Ashgate 2005

      18 Rosch, "Das Neue Erwachsenenschutzrecht" Helbing Lichtenhahn Verlag 2011

      19 Jürgens, "Betreuungsrecht" C.H.Beck 2010

      20 Damrau, "Betreuungsrecht" Kohlhammer 2010

      21 Erman, "BGB" Ascendorf Verlag 2004

      22 Dayton, "Advising the Elderly Client" Thomson Reut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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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6-1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Korean Law -> Korean Journal of Family Law KCI등재
      2005-06-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Korean Law -> Korean Journal of Family Law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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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7 0.75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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