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적개발원조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rend of ODA Studie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20위 내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발전하기까지, 그 배경으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이뤄진 공적개발원조(ODA)를 빼놓을 수 없다. 1963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초청연수를 통해 공여국의 역할을 처음으로 시작한 우리나라는 2010년 OECD의 국제개발위원회(DAC)에 가입하여 주요 수원국에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연구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듯, 연구 또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아직까지 공적개발원조 연구를 종합하여 그 경향을 다룬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뤄진 공적개발원조의 연구를 분류하여 특정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공적개발원조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방향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수행된 222편의 공적개발원조 연구를 분류하고,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 주요 경향을 도출해내었다. 사용된 분류의 기준으로는 연구 외적 요소로 연구의 기본사항을, 연구 내적 요소로 연구 목적, 연구 영역,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본사항은 발행 연도, 연구자의 소속, 발행 기관, 연구비 지원 여부 항목으로 이뤄져있으며, 연구 목적은 연구 수준과 추구하는 가치 항목으로 이뤄져있다. 또한 연구 영역은 연구 분야, 연구 대상, 주제로 이뤄져있으며, 연구 방법은 연구 접근법과 관련된 항목을 사용하였다.
도출된 주요 경향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적개발원조 연구의 양적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연구자의 소속은 대학에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행정학 관련 기관에서 발행된 연구는 전체 중 20%를 차지했으며,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가 전체 중 30%를 차지했다.
연구 목적 측면에서는 처방적 수준의 연구가 주를 이뤘으며, 설명적·이론적 수준의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적개발원조 구조의 개편이나 정비를 주요 가치로 하는 연구가 가장 많았다.
연구 영역 측면에서는 현재 세부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나 절반 이상의 연구가 공적개발원조 총괄 분야에 대한 연구였고, 공여국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다룬 연구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적개발원조의 전반적인 발전을 주제로 한 연구와 외국사례 연구가 주를 이뤘으며, 분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대북 공적개발원조 연구 또한 낮은 빈도지만 지속적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방법 측면에서는 정성적 연구에 편향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정량적 연구 중에서는 회귀모형을 사용한 인과분석이, 정성적 연구에서는 사례분석 연구가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출된 경향을 토대로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 제언을 하자면 첫째, 대학에 치우친 연구 수행은 연구의 실용성, 현장 적합성 부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소와 정부 기관의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방안으로 인센티브제(Invcentive system)와 쿼터제(Quota system)를 제안한다.
둘째,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연구비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정부예산 확대를 통한 기금을 조성하고, 재단에서 공적개발원조 연구에 대한 지원 방침을 제시한다면 공적개발원조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 영역에 있어 연구 대상이 공여국에 편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수원국의 문화적·환경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원조를 수행하는데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의 정밀화, 학자들의 현장 연수 및 파견 기회 확대 등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or Korea was essential for the developing process from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to one of the top 20 countries in terms of GDP. Korea, a member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since 2010, supports developing countries with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nd the scale of aid is getting bigger year by year from 1963 when it started to play a role as a donor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is trend, the studies on ODA have been conducted in various fields.
However, there is a paucity of research on the trend of Korea’s OD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about the trend of Korean ODA by classifying the previous studies on Korean ODA and to suggest the way forward for future researches and policy alternatives.
This study found some trends of Korean ODA, using frequency analysis and cross-tabulation analysis after classifying 222 studies. The classification criteria are basic information of study as external components and the goal, scope, and method of study as internal components. In specific, the basic information consists of publication year, organization of researcher, publisher, and whether the study was funded or not. Also, the goal of study consists of the level of purpose and the pursued value while the scope of study is comprised of field, subject, and topic.
As a result, first, this study found that the number of the studies on Korean ODA is increasing as time goes by. The organizations of researchers are mostly university. Twenty percent of the studies were published by the institutions related to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irty percent of the studies were funded.
Second, regarding the level of study purpose, the majority is prescriptive study whereas the minority is explanatory/theoretical study. For the pursued value, the structural reform of ODA was mainly pursued.
Third, in terms of the scope of study, the field of study is founded to be account for more than the half even though the types of field are varied. Also, most studies have dealt with donor country as their subject while the studies have mainly dealt with the general improvement of ODA and foreign cases as their topics.
Fourth, the method of study has been qualitative approach. This study found that causality analysis is majority among quantitative approaches while case analysis is majority among qualitative approached.
This study has three suggestions. First, it is required to raise the number of the ODA studies conducted by non-university institutions and government agencies university-driven researches could bring about the lack of practicality. For example, an incentive system and a quota system would be useful.
Second, more financial supports are needed to motivate researchers to study ODA. In specific,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could provide financial supports for researchers by demanding an increase in its budget allocation.
Third, the recipient country–tailored assistance is needed because the excessive inclination of studies towards donor country could prevent researchers from taking the characteristics of recipient country into account. Therefore, preliminary feasibility survey should be detailed and precise, and the opportunities for field survey should be expan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대상 범위 2
• 제3절 연구의 내용 3
• 제2장 이론적 논의 4
• 제1절 발전행정과 공적개발원조 4
• 1. 발전행정의 이론적 논의 4
• 2. 공적개발원조의 이론적 논의 7
• 3.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선행연구의 경향 18
• 제2절 연구경향분석에 대한 이해 22
• 1. 연구경향분석의 의의 22
• 2. 연구경향분석의 방법 24
• 3. 연구경향분석을 위한 분류 기준 27
• 제3장 연구 설계 29
• 제1절 자료수집 방법과 분석 대상 29
• 제2절 연구의 절차 30
• 제3절 분석의 틀과 분류 기준 32
• 1. 분석의 틀 32
• 2. 기본 사항에 대한 분류 기준 33
• 3. 연구 목적에 대한 분류 기준 34
• 4. 연구 영역에 대한 분류 기준 36
• 5. 연구 방법에 대한 분류 기준 38
• 6. 분류 기준의 종합 40
• 제4장 분석의 결과 42
• 제1절 공적개발원조 연구의 일반적 특성 42
• 1. 기본사항에 대한 일반적 특성 42
• 2. 연구 목적에 대한 일반적 특성 44
• 3. 연구 영역에 대한 일반적 특성 45
• 4. 연구 방법에 대한 일반적 특성 47
• 제2절 분류기준 내 항목에 대한 경향분석 49
• 1. 기본사항 내 항목에 대한 경향분석 49
• 2. 연구목적 내 항목에 대한 경향분석 53
• 3. 연구영역 내 항목에 대한 경향분석 54
• 제3절 분류 기준 간 항목에 대한 경향분석 56
• 1. 기본사항에 대한 연구목적의 경향분석 57
• 2. 기본사항에 대한 연구영역의 경향분석 62
• 3. 기본사항에 대한 연구방법의 경향분석 70
• 4. 연구목적에 대한 연구영역의 경향분석 76
• 5. 연구목적에 대한 연구방법의 경향분석 81
• 6. 연구영역에 대한 연구방법의 경향분석 85
• 제5장 결론 91
• 제1절 연구의 종합 91
• 1. 기본 사항의 경향 91
• 2. 연구목적의 경향 93
• 3. 연구 영역의 경향 95
• 4. 연구 방법의 경향 96
• 제2절 공적개발원조 연구에 대한 제언 98
• 참고문헌 101
• 부 록 106
• ABSTRACT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