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從北)’ 관련 판례의 특성과 판례에 나타난 법원의 표현의 자유 인식 = The Characteristics of Pro-North Korean-Related Precedents and the Court's Perceptions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se Precede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tual characteristics of pro-North Korean cases and the court's perceptions of pro-North Korean expression in these suit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precedents of pro-North Korean statements were found in the conservativ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regimes, and the subjects of those statements were agencies, journalists, and members with a conservative perspective. The objects of pro-North Korean expression were restricted to political parties, groups and individuals with a progressive perspective. Second, pro-North Korean expression was used in a variety of areas, both on- and off-line. Third, the court perceived pro-North Korean expression in a narrow sense in all cases where the plaintiff won. Fourth, the court recognized pro-North Korean expression as an expression when it was judged to be a simple expression of opinion with no mention of specific facts, when it recognized no publicity of the expression, and when it was interpreted as a broad concept whe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a in which the expression appeared. Finally, grounds for punishment of individuals that used pro-North Korean expression were found when there was a lack of confirmation and testing for expression, when the reason for referring to someone as pro-North Korea was offered in an additional explanation or interpretation, or when the negative effects of the expression were considered. Based on these findings, the current study makes two proposals to resolve the freedom of expression controversy over pro-North Korean expression in a smooth fashion.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court perceived the concept of pro-North Korea expression in a narrow sense and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here was enough probability to regard pro-North Korea as hate speech. The court, however, did not define pro-North Korea expression as hate speech. This study thus proposes the foundations for a tentative "Relief Commission for Hate Speech Intervention and Damage" based on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press,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is proposed commission is intended to restore the honor of the victim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when they file a report for damage due to hate speech. This is accomplished by having experts make a judgment regarding the hate speech in question and announcing the outcome through various types of media. The current study also proposes that when a case is disclosed, the judicial branch should actively reflect the judgment of the Commission as well as raise considerations of additional punishment for malicious hate speech.

국문 초록 (Abstract)

‘종북’은 혐오표현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만,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북이라는 용어는 각종 언론을 통해 활발히 사용되고 있고, 종북이라는 표현에 근거한 판례까지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 아래 이 연구는 종북 관련 사건이 실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소송에 나타난 우리 법원의 종북 표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확인해 보고자 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북 판례는 보수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나타났고, 발언의 주체는 보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기관, 언론인, 구성원이었다. 종북 표현의 대상자는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정당, 단체, 인물들로 한정되고 있었다. 둘째, 종북이라는 표현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표출되고 있었다. 셋째, 원고가 승소한 모든 사건에서 재판부는 종북을 협의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해도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표현이 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예컨대 내부 전산망에 관련 글이 게시되었을 경우), 종북을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할 경우 종북이라는 표현을 정당한 표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종북이라는 표현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근거는 종북이라는 표현을 위한 확인, 검증이 부족한 경우, 종북이라고 불릴만한 악의적(부정적) 이유 등을 부연설명하거나 해석을 곁들인 경우, 표현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를 고려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대부분의 재판부가 종북을 협의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종북이라는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이 종북을 혐오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언론중재위원회, 시민사회단체의 협력 아래 가칭 ‘혐오표현 중재 및 피해 구제위원회’ 등을 신설, 혐오표현을 당한 당사자의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을 수행케 하고, 그 결과를 각종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단기간에 회복시키는 방식, 사건의 소송 비화시 위원회의 판단을 사법부에서 적극 반영하는 방식, 악의적 혐오표현일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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