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국가와 이방인 :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고찰 = (The) nation-state and the stranger : cultural sociology's investigation into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이방인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자를 조망하고자 한다. 이방인의 사회학의 문을 연 짐멜은 이방인을 가까움과 멂의 관계를 조합시킴으로써 애매한 상황을 만드는 존재로 정의한다. 짐멜은 이방인을 돌아갈 고향과 나아갈 미래 영토를 상실한 채 현재 거주하는 영토에서 떠나지도 그렇다고 견고하게 머물지도 못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근대 과학이 삶을 안내해주는 초월적 존재를 완전히 추방하고 시장사회가 지역 공동체를 해체한 이후부터 이러한 짐멜적인 이방인성은 유대인과 같은 특정한 에스닉 집단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근대인에게 적용된다. 근대는 사회적으로 전통적인 지역공동체로부터 뿌리 뽑히고, 문화적으로 초월적 존재와의 연결을 상실한 이방인들의 세계라 할 수 있다. 갑자기 전통적인 삶을 사는 것이 부조리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돌변하였으며 세계는 혼란에 빠졌다.
이러한 ‘의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떠오른 것이 국민국가이다. 국민국가는 특정 지역에 특정 국민문화를 대응시키는 ‘영토화 과정’을 통해 초월적 존재의 영토로부터 탈배태된 근대인을 국민국가의 영토 안에 국민으로 재배태시켰다. 이때 국민국가는 단순히 제도적․물질적 차원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문화적 차원에서 삶의 의미를 상실한 근대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부여해주었다. 그런 점에서 근대 국민국가는 초월적 존재를 상실한 무의미한 세계를 다시 의미가 가득한 세계로 만듦으로써 이방인을 국민으로 바꾸어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부터 급증한 초국적 이주는 근대의 국민국가의 틀을 흔듦으로써 국민을 다시 이방인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글은 근대 국민국가가 건설되는 과정은 동시에 국민국가의 틀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건설하는 과정임을 밝힌다. 또한 작금의 이주의 지구화는 근대 국민국가 안에 재배태되었던 국민을 새로운 이방인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주의 지구화로 인해 국민이 이방인으로 전환되는 것은 국적․민족․인종에 따라 동일하게 경험되지 못한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로 인한 노동의 지구적 분업은 국적․민족․인종별로 사람들을 재위계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위계구조를 따라 이주자는 국민국가에 의해서 상이하게 대우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위계구조의 하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상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즉 에스닉 노동을 수행하기 위해 이주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자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떠한 이주제도를 통해 들어오는지에 관계없이 위계구조의 하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에스닉 노동을 하도록 강제된다.
나는 민족적 차원과 시민권적 차원을 교차해서 한국의 국민국가에 의해서 이주자에게 주어지는 네 주체 자리를 구분했으며, 이 네 주체 자리에 해당되는 네 명의 이주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이들 네 이주자에 대한 두 가지의 분석을 진행한다. 첫 번째 분석은 국민과 이방인의 이념형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이주의 행로를 현상학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추적해본다. 두 번째 분석은 연구참여자들이 이주를 통해 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적 상황에서 어떤 문화자원을 가지고 어떤 서사를 구성해서 헤쳐 나가는지를 살펴본다.
북한이주자 련정희는 북한에서 인민으로, 중국에서 절대적 법적 이방인으로 살았으며 남한에서 북한 에스닉 집단으로 살고 있다. 련정희는 한국에서 온전한 국민으로 대우받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녀의 북한 에스닉 속성으로 인해 그녀는 대한민국 일반으로부터 온전한 국민으로 대우 받지 못함을 일상적으로 경험한다. 이러한 문제적 상황에서 련정희는 ‘진보 민족주의 서사’를 사용해서 통일운동가로 자신을 정체화한다. 그녀가 이러한 서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남북이 통일이 되어야만 자신이 온전한 근대 국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장춘은 파키스탄의 신실한 종교 공동체 안에서 자라났다. 그런 점에서 그를 조건적 이방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한국으로의 이주로 인해 잠시 절대적 법적 이방인의 상태로 남게 되지만, 곧 한국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됨으로써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제도적 위치가 이주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든지 간에 그의 삶은 지향은 언제나 이슬람이라는 초월적 영역에 있었다. 그에게 문제적 상황은 한국에서 그의 무슬림 정체성을 공적으로 유지하고 인정받는데 제약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문제적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다문화주의 서사’를 사용한다.
배정숙은 중국의 조선족 마을에서 에스닉 집단의 성원으로 살았다. 이주 후에는 중국과 한국의 합법적 체류자격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을 순환하는 초국적 이주자로 살고 있다. 그녀에게 한국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고 중국은 자신의 가족들이 있는 곳이다. 그녀에게 문제적 상황은 신자유주의적 지구적 경제질서 속에서 자신의 아들이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녀는 중국에서 친밀성을 유지하고, 한국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초국적주의 서사’를 사용한다.
마이너리는 전근대 왕조국가에서 근대 국민국가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 네팔에서 절대적 이방인으로 살았다. 그는 경찰이라는 신분 때문에 마오이스트들로부터 경고를 받고 한국으로 노동 이주를 감행하게 된다. 그는 짧은 합법적 체류기간을 지나 곧 절대적 법적 이방인으로 한국사회에 남게 된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평등한 사람들’이라는 근대적 이상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했으며, 민주적인 한국에 오면 이러한 이상이 실현되어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절대적 법적 이방인으로 그는 공장과 공공장소에서 한국민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일상적으로 받게 된다. 그는 이러한 문제적 상황에서 만인이 태생지에 관계 없이 평등하다는 ‘코즈모폴리터니즘 서사’를 사용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dissertation is an endeavor to highlight migrant workers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ciology of strangers. Simmel, who first articulated the sociology of strangers, defines the stranger as a being that creates ambiguous situations by synthesizing the relationship of nearness and remoteness. Simmel views the stranger as a being that cannot leave the territory in which he resides and yet cannot stay firmly rooted there because he has no homeland to return to and no future territory into which he can advance.
But such Simmelian strangeness is not limited to certain ethnic groups such as the Jewish but rather applies to all modern men since modern science completely banished the Transcendent Being that had used to provide guidance in life and market society deconstructed local communities. In that sense, the modern is a world of strangers who were socially uprooted from traditional local communities and culturally lost the connection with the Transcendent Being. Suddenly, living traditional life became absurd and meaningless, which brought chaos into the world.
The nation-state rose to the surface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of meaning.’ The nation-state reembeds into the nation-state’s exclusive territory modern men disembedded from the Transcendent Being's territory through the ‘process of territorialization’ that equates a specific territory with a specific national culture. The nation-state, at this time, more than simply gathered power at the institutional and material levels but gave back meaning in life to the modern man who has lost the meaning of life at the cultural level. In that sense, the modern nation-state can be said to have changed strangers into nationals by recreating a world full of meaning out of a meaningless world that has been disconnected from the Transcendent Being. Since the twenty-first century, however, rapid increase in transnational migration is transitioning nationals into strangers again by shaking the frame of the modern nation-state.
This dissertation argues that the process of building a modern nation-state is also the process in which those who do not fit into the framework of the nation-state are construed as strangers. Moreover, recent globalization of migration is transforming nationals who have been reembedded in the modern nation-state into a new kind of strangers. But this process may not go through the same experience according to the person's nationality, ethnicity, and race. Global division of labor based on neoliberal market economy is re-hierarchizing people according to nationality, ethnicity, and race, and the migrant is treated differently by the nation-state according to such a new hierarchical structure. Therefore, those at the bottom of this new hierarchical structure migrate to perform the work those at the higher level cannot, i.e., ethnic labor. Those at the bottom of this new hierarchical structure are coerced into performing ethnic labor, regardless of what the goals of the migrants are and through which migration systems the migrants migrate.
I am dividing the subject positions assigned to migrants by the nation-state of Korea into four categories by cross-referencing the national and citizenship dimensions, and I have conducted interviews with four migrants who fall into these four subject positions. Specifically, two analyses of these four migrants are dealt with in this dissertation. The first analysis traces the migrant path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from the phenomenological and social dimensions by using the ideal types of nationals and strangers. The second analysis examines what cultural resources are used and which narratives are constructed by research participants as they make their way through diverse problematic situations they are faced with due to their migration.
Ryeon Jeong-hui, a North Korean migrant, lived as ‘In-min,’ one of the people in North Korea, as an absolute juridical stranger in China, and as part of an ethnic North Korean group in South Korea. Ryeon Jeong-hui did her best to be treated as a full citizen in South Korea, but in her experience, she is not treated as a complete citizen by the Republic of Korea on a daily basis due to her North Korean ethnic characteristics. Under such a problematic situation, Ryeon Jeong-hui identifies herself as a unification activist through the usage of the ‘progressive nationalist narrative.’ She is using such a narrative because she can only become a full modern citizen when the north and the south are unified.
Im Jang-chun was raised in a devout religious community in Pakistan. In this respect, he can be considered a conditional stranger. He remained as an absolute juridical stranger when he migrated to South Korea, but he soon obtained South Korean citizenship after he met and married a Korean woman and had a child by her. No matter the changes in his institutional status due to migration, his orientation in life has always been toward the transcendent realm called Islam. For him, the problematic situation is the limitations he faces in publicly maintaining and being acknowledged in South Korea for his Muslim identity. Hence, he uses a ‘multicultural narrative’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atic situation.
Bae Jeong-suk lived as a member of an ethnic group in a Korean Chinese village in China. After migration, she lives as a transnational migrant who goes back and forth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because she has legal residentship in both countries. To her, South Korea is a place where she can earn money and China is where her family is. The problematic situation for her is not letting her son fall to the bottom amidst the neoliberal global economic order. She uses a ‘transnational narrative,’ which allows her to maintain intimacy in China and pursue profit in South Korea.
Maineori lived as an absolute stranger in Nepal at a time when the pre-modern dynastic state was transitioning into a modern nation-state. He ventured to migrate to South Korea as a laborer after receiving a warning from the Maoists because of his status as a policeman. He remains as an absolute juridical stranger after a short period of having legal status. He has cogitated over how to realize the modern ideal of "people who are equals" since he was young, and he anticipated this ideal to be realized in democratic South Korea. In reality, however, he, as an absolute juridical stranger, is mistreated unfairly by Korean nationals everyday at the factory where he works and in public places. In dealing with his problematic situation, he utilizes a ‘cosmopolitan narrative’ of everyone being equal regardless of one’s native home.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1.1 문제제기 1
• 1.2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존의 접근: 유럽의 사례 8
• 1.3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일시성의 신화 14
• 1.4 이방인의 사회학: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접근 24
• 1.5 논문의 구성 25
• 2. 이방인의 사회학 28
• 2.1 이방인의 사회학의 전통 28
• 2.1.1 짐멜의 이방인 28
• 2.1.2 이방인으로서의 이주자 30
• 2.1.3 이방인의 사용 33
• 2.1.4 기존 이방인의 사회학이 갖는 한계 35
• 2.2 근대 국민국가: 국민 만들기 36
• 2.2.1 국가적 차원: 평등한 시민 만들기 39
• 2.2.2 국민적 차원: 성스러운 국민 만들기 41
• 2.2.3 국민과 이방인 45
• 2.3 이방인의 이념형 구성 48
• 3. 이방인의 이념형을 통한 사례연구 53
• 3.1 네 주체 자리에 대한 설명 53
• 3.2 북한이주자: 련정희 57
• 3.3 국제결혼 이주자: 임장춘 71
• 3.4 조선족 이주노동자: 배정숙 84
• 3.5 미등록 이주노동자: 마이너리 104
• 3.6 소결 118
• 4. 결론 127
• 참고문헌 130
• 부록 140
• 영문초록 144
• 국문초록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