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와 군부독점의 해체 과정 연구 = A Study on Democracy and Disorganizing Process of Military Monopoly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1980년대에 들어와 과거 권위주의적 군부 지배 하에 있던 국가들이 민간정부로 전환하는 새로운 경향이 출현하였다. 군부를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민주화 이행 과정의 첫 번째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군부 권위주의체제와 군부독점이 어떻게 형성·강화되었는지를 우선 살펴본 뒤, 민주화 이행과 그 이후의 정치과정에서 막강했던 군부의 정치퇴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추적한다. 그리고 군부독점이 어떻게 변형적 재편과 해체되기에 이르렀는지,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적 특성이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특히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1980년 5월 광주의 역사적 비극이 향후의 정치변동과 관련한 압도적 영향력이 그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군과 군부의 다면적인 동심원적 지배관계 및 통치구조이다. 분석을 통해 드러난 한국적 특징은 ‘군부의 강력한 지배력과 권력 독점→신속한 정치 퇴장→집단적 반발의 부재’라고 집약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군부가 갖는 강력한 군사적 파워의 원천과는 달리, 정치적 차원에서 한국의 군부가 매우 취약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focusing on 1) formation and reinforcement of military authoritarian regime and military monopoly, 2) the process and success factors of military withdrawal from politic, and transformation and dismantlement of military monopoly in Korea. For this analysis, I pay attention to two facts. One is the powerful influence that came from the Gwangju massacre in May 1980 and the collective memory. And the other is a concentric circle of the military rule. The result from this analysis is that the Korean peculiarity was ‘strong domination and power monopoly by the military→prompt military withdrawal from politics→absence of collective opposition by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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