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안보와 새로운 국가대전략 = Current Situation of Korean Sercurity and New National Grand Strategy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연성국(軟性國: Soft Power)이며 다른 하나는 강성국(强性國: Hard Power or Military Power)이다. 강성국은 하드파워 즉, 군사력을 위주로 국력을 추구하는 국가이며, 연성국은 군사력이 아닌 경제력과 문화력을 추구함으로써 국력을 키우는 국가이다. 한국은 현재 군사력, 경제력, 문화력의 3대 요소에서 대부분 중간국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 연성강국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연성강국을 추구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개념은 ‘지속가능한 억지’가 되어야 한다. 억지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도의 군사력을 계속 보충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재래식 군사력의 첨단화가 필요하며 특히 한국이 취약한 부분인 명령, 통제, 커뮤니케이션 등 ‘C4ISR’ 부분의 보강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력에 경제력과 문화력이 뒷받침되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는 보다 총체적인 개념의 억지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이 지향하는바 연성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안정된 민주주의와 만개된 시장경제체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정치가 보다 지역적, 이념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화 시키면서 국내적 통합에 나설 수 있다면 이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진작시키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서 연성강국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일본 또한 연성강국을 지향하고 중국이 국제적 규범과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소위중국의 사회화(socialization)가 이루어진다면 동북아 국가들끼리 공동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그러한 방향으로의 정책추진이 필요하고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