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사상에 나타난 행정가치 분석 : 현대행정에의 시사점 = Analysis of Modern Ideologies' Administrative Values :The implications in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조선 근대 실학자와 서양 근대 사상가들의 정치사상을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분석하고, 근대 사상이 어떤 내용을 표방하였으며, 그리고 행정의 실제에 어떠한 가치로 나타났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조선 근대의 개혁사상에서는 실학자들인 유형원, 이익, 홍대용, 정약용 등의 실용주의적 실학사상을 통한 민본사상을 연구하였다. 또한 서양 근대의 정치사상에서는 철학사상가인 로크, 루소, 벤담, 밀 등의 자연사상, 사회계약설, 공리주의 사상 등을 중심과제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조선 근대 실학자와 서양 근대 사상가들의 개혁사상을 심층 분석하여 행정가치를 탐색하였다. 행정가치는 행정의 각 단계마다 행위자인 공무원들이 행정행위에 앞서 반드시 참고하고 준수해야 할 지도적 행동원리나 실천에 옮겨야 할 최고의 행동규범으로서 작용한다. 행정가치 중 본질적 가치는 행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로서 인간존엄성 확보와 자유, 평등, 정의 등의 가치를 말하며, 이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수단적 가치인 민주성,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등의 가치를 준거로 하여 분석하였다. 조선의 근대 실학사상에서는 사회개혁을 통해 수단적 가치가, 서양의 근대 정치사상에서는 정치개혁을 통해 본질적 가치가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가치들은 정책과정에서 한국의 행정 관료들이 올바른 정책결정을 내리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관료자세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들어가는 말
• Ⅱ. 근대사상과 행정가치 이론
• 1. 근대사상의 의의
• 2. 행정가치에 관한 이론
• 3. 선행연구 및 분석의 틀
• Ⅲ. 근대 사상가의 행정가치 분석
• 1. 조선 근대 실학사상에 나타난 행정가치 분석
• 2. 서양 근대 정치사상에 나타난 행정가치 분석
• Ⅳ. 근대 사상과 행정가치의 관계
• 1. 근대 사상에 나타난 공통 가치
• 2. 근대사상과 행정가치의 관계
• Ⅴ. 근대사상 행정가치의 현대행정에 미친 영향
• 1. 투입 단계에서의 행정가치: 민주성
• 2. 전환 단계에서의 행정가치: 합법성, 능률성
• 3. 산출 단계에서의 행정가치: 효과성, 형평성
• Ⅵ. 맺는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조광, "홍대용의 정치사상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4) : 1980

2 김창도, "현대 한국행정의 이념과 개혁방향에 대한 다산학적 해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6

3 이영균, "행정학" 조명문화사 2010

4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2004

5 김영종, "행정철학신론" 형설출판사 2008

6 이도형,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2004

7 김항규,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2009

8 유민봉, "행정이념에서 본 한국행정의 회고와 전망"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50 : 2000

9 박상필, "행정이념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 변화" 한국행정연구소 47 (47): 335-362, 2009

10 유종해,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11 이경은, "행정연구와 가치, in 행정과 가치" 법문사 1988

12 이종수, "행정가치의 분석, in 행정과 가치" 법문사 1988

13 김한식, "한국정치사상론 서설" 국방대학교 2000

14 민진, "한국의 행정이념에 관한 연구, in 행정과 가치" 법문사 1988

15 이민호, "한국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 법문사 2009

16 박동서, "한국의 행정과 공권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6 (26): 1988

17 김한식, "한국의 근대성: 실학사상을 중심으로" 백산서당 2006

18 류진산, "한국의 근대성 연구" 국방대학교 2004

19 허 범, "한국산업사회의 구조와 가치관의 제문제, in 공공정책결정과 공직윤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 중앙연구원) 1992

20 진교훈, "한국사의 재발견" 일조각 1981

21 강진철, "한국사의 시대구분에 관하여" 역사학회 31 : 1966

22 정우채,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행정이념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1999

23 김한식, "좌경사상에 대한 현대적 조명" 국방대학원 1990

24 김영호, "조선후기 수공업의 발전과 새로운 경영형태"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9 : 1971

25 김정식, "조선조 유교경전의 행정철학적 분석" 경남대학교 대학원 1993

26 김운태, "조선왕조 정치행정사(근세편)" 박영사 1995

27 한우근, "조선사회에 있어서 근대적 사상의 맹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1 : 1978

28 Wanlass, L. C., "정치학설사" 일신사 1959

29 정인흥, "정치사상사 평전" 양영각 1983

30 백상건, "정치사상사" 일조각 1977

31 Ebenstein, W, "정치사상사" 일신사 1974

32 박찬승, "정약용의 정전제론 고찰: 경세유표 전제를 중심으로" 역사학회 110 : 1986

33 하갑용, "정약용의 국민주권론, in 정약용" 고려대 출판부 1990

34 하갑용, "정약용의 경세사상 전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6

35 Mill, J. S., "자유론" 삼성출판사 1982

36 김용환, "율곡의 행정철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5

37 김권집, "유형원의 행정개혁론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6

38 진교훈, "유형원 : 새학풍의 선구자, in 한국의 인간상 4 : 학자편" 신구문화사 1971

39 성균관대 유학과, "유학사상" 성균관대 출판부 1998

40 금장태, "유교와 한국사상" 성균관대 출판부 1984

41 정약용, "여유당전서" 경인문화사 1987

42 최창집, "실학파 개혁론의 행정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3

43 최창집, "실학의 행정철학" 부산대출판부 1999

44 유원동, "실학사상의 근대적 특색" 일지사 6 : 1977

45 강재언, "신편 한국근대사 연구" 청아출판사 1986

46 이익, "성호선생문집" 경인문화사 1970

47 이익, "성호사설보유, 유선" 경인문화사 1976

48 이익, "성호사설" 경인문화사 1976

49 한우근, "성호 이익의 복지관" 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 (3): 1981

50 Harmon, Michael M., "서양철학사" 이문출판사 2007

51 Stumpf, S. E., "서양철학사" 종로서적 1994

52 이동수, "서양정치철학사Ⅱ, Ⅲ" 인간사랑 2007

53 박채용, "서양정치사상연구" 세계아기선교 출판국 2001

54 정항희, "서양 역사철학사상론" 법경출판사 1990

55 신현기, "새행정학개론" 21세기사 2009

56 Rousseau, J. J., "사회계약론" 삼성출판사 1982

57 진교훈, "보편적 가치윤리학의 재구성과 가치관 교육, in ｢21세기를 여는 한국인의 가치관" 도서출판 소화 1997

58 유형원, "반계수록" 경인문화사

59 정구복, "반계 유형원의 사회개혁사상" 역사학회 45 : 1970

60 임중재, "동학사상에 나타난 근대성 연구" 국방대학교 2002

61 김영두, "동서정치사상사" 일조각 1963

62 홍대용, "담헌서" 경인문화사 1989

63 윤재풍, "다산의 행정사상, 한국정치행정의 체계, in 정산 김운태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82

64 신용하, "다산 정약용의 여전제 토지개혁사, in 정다산 연구의 현황" 민음사 1986

65 김영민, "논과 쟁: 근대성과 한국학: 한국 사상사를 중심으로" 예문동양사상연구원 13 : 120-147, 2005

66 이영균, "글로벌시대의 행정학" 오래 2010

67 천관우, "근세 조선사 연구" 일조각 1992

68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2003

69 "경서(대학, 중용, 논어, 맹자, 중용)"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5

70 Frederickson, H. Geoge, "The Spirit of Public Administration" Jessey-Bass Publishers 1997

71 Urban, M. E., "The Ideology Administration; American and Soviet Case"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1982

72 Frederickson,H.Geoge, "New Public Administration" The Univ. of Alabama Press 1980

73 McFarland, D. E., "Ethics in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 Macmillan Co 1964

74 Ackoff, R. L., "A Prologue to National Development" Univ. of Pennsylvania Social Systems Sciences Department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