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책임원칙에 관한 연구 - 책임원칙과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의 관계 및 책임원칙의 이론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책임원칙이 헌법재판소 결정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현실에서 시작하였다. 여기에다 책임원칙은 어떤 곳에서는 본래 의미의 책임원칙, 즉 “책임 없이는 형벌이 없다”, “책임은 형벌의 한계이다”, “책임은 형벌의 근거이다”는 것을, 또 어떤 곳에서는 책임원칙이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평등의 원칙과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혼재하여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 례에서 책임원칙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내용적 측면에서나 방법론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어 책임원칙이 이론적 측면에서 그 내용이 매우 분명하지만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소 결정 속에서 책임원칙의 법적 근거로 언급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법치국가원리, 죄형법정주의, 비례의 원칙이 실제로 책임원칙의 법적 근거로 이해하는데 논증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속에 나타난 책임원칙에 대한 논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 – 이미 오래 전부터 이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속에 나타난 책임원칙에 관한 논의를 참고하고 이를 우리의 논의와 비교 검토하였다. 특히 이것은 헌법재판소 결정 속에 나타난 책임원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독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헌법과 형법의 관계는 물론이고 책임원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그 동안 많은 연구를 축적해 두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우리 현실에 그대로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많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우리 학계와 실무에서 책임원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사원칙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책임원칙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 속에 나타난 책임원칙을 그것의 본질적 관점에서 논의되었던 것을 다시 검토한다. 이어 독일에서의 책임원칙에 관한 논의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에는 형법해석의 원칙으로서 위헌심판의 척도로서 책임원칙에 대한 방향성을 마련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