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력자의 공직채용 확대과제와 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는 오랫동안 직업공무원제 원칙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신규 임용된 5ㆍ7ㆍ9급 공무원이 내부에서 다양한 보직경험을 쌓으면서 승진을 거듭하고 (정년)퇴직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 공직개혁 작업이 이루어진 결과, 정부 실ㆍ국ㆍ과장급의 20% 직위를 외부 민간전문가로 충원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제가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실ㆍ국장급 직위는 ‘신분 값’(계급) 대신 ‘자리 값’(직무등급)을 적용하는 ‘고위공무원단’ 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그 후 5급의 경우 공개경쟁시험(고등고시) 외에도 민간에서 경력이나 학력,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를 별도의 경력채용시험을 거쳐 직업공무원으로 선발하게 되었다. 이는 학교를 갓 졸업한 젊고 유능한 인재를 뽑아 장기간 정부에서 일하도록 하는 직업공무원제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그동안 약 60%가 넘는개방형직위에 해당 기관의 공무원이 임명됨으로써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더 많이 뽑아야 한다는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지난 5월 대통령 담화 이후 개방형직위에 응모한 외부전문가 충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에 공무원을 배제하는 한편, 5급민간경력 채용시험도 앞으로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같은 규모로 충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시도들이 단순히 민간 인력을 공직에 많이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간전문가의 업무성과를 분석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 자세와 국가관도 살펴봐야 하며, 민간 인력을 내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전문성이나 리더십 역량 등에서 우수한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의 직업공무원제가 그간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장점도 있으므로 정부의 기능과 직무를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기존의 관료들로 수행하기 어려운 직무를 중심으로 외부전문가 충원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채용된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서도 기량을최대한 발휘하여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현행 인사시스템도 계속 수정ㆍ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in the public sector, Korea Governmentintroduced the Open Position System in 1999. Then At least 20% of the Senior ExecutiveService(SES) have been designated to the competitive positions which can employcompetent private professionals. However, about 60% of those positions have beenengaged by career civil servants. So, the President Park issued a special statement to thenation for recruiting more experienced professionals from private sector last May. The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validity of the program. In fact, the Governmentmade efforts to attract more professionals, with such as contract extension and pay raiseand so forth. Nevertheless best professionals are little interested in public positionsbecause of low salary and strict obligations. In the Constitution, Korea Government hasadopted the career civil system. Therefore, Government should keep the balance betweencurrent rank-based closed system and job-based open system. Well designed jobgrouping and analysis are key factors to settle down the Open Position System. Purposeand means are not to be reversed. The hiring enlargement of professionals must be seenas a result of competition with career servants. Of course, selection committee must becomposed upon the fair basis. This principle should apply to the open positioning systemas well as recruitment for the professionals of private sector.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1. 공직개방의 의의와 성격
• 2. 직업공무원제의 변화
• 3. 선행연구
• Ⅲ. 민간경력자 충원현황
• 1. 개방형직위 제도
• 2. 5급 민간경력채용
• Ⅳ. 효율적인 민간경력자 채용방안
• 1. 그간의 성과
• 2. 확대의 전제
• 3. 직업공무원제도와 조화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명식, "호주연방정부의 행정개혁" 법우사 2003

2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3 조현빈, "한국경찰의 개방형임용제 도입가능성에 대한 검토" 한국콘텐츠학회 11 (11): 397-407, 2011

4 서울신문, "폐쇄적 조직문화에…닫히는 개방형직위제"

5 안전행정부, "지원율이 크게 높아진 이유는?"

6 윤경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 5 (5): 127-161, 2008

7 진재구, "전관예우와 ‘관피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사혁신" 2014

8 최석충, "우리나라 개방형직위제도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소 19 (19): 165-212, 2005

9 "보도자료"

10 한국경제, "바뀌는 관료사회, 퇴직후 갈데도 없는데"

11 "국가공무원법"

12 김재훈, "공직부패 축소를 위한 공직임용제도의 개방성 확대" (258) : 5-, 2013

13 안전행정부, "공무원 직종간 대이동 시작된다"

14 동아일보, "고시출신이 독점해 온 관료사회, 문 활짝 열어야"

15 "경찰공무원법"

16 배귀희, "개방형직위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여부에 관한 연구: 관련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3 (13): 175-202, 2009

17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8 안전행정부, "개방형직위 공무원 민간인이 직접 뽑는다"

19 박천오,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실증적 조사·평가" 한국행정학회 36 (36): 99-128, 2002

20 최순영, "개방형 임용제도의 성과인식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서울행정학회 24 (24): 1-27, 2013

21 서울신문, "[사설]부처 개방형직위 외부임용 더 넓혀야"

22 OECD Public Governance Committee, "Achieving Public Sector Agility at times of Fiscal Consolidation" 1-84, 2012

23 사이버국가고시센터,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공고, 국가공무원 공채시험계획 공고문, 2011-2014"

24 ".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