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pplicability of Safeguard between WTO’s DSB and Members

국문 초록 (Abstract)

차별 금지, 다자간 공동정책, 자유시장과 상호주의의 중심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제무역의 실제는 GATT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사실이다. GATT는 일반원칙상 많은 예외를 부여한다. 이에 더하여, 대부분 지역에서 농업, 열대 생산물, 직물은 전통적으로 GATT에서 예외사항이 되어 왔다.
자유무역이 없다면, 이같은 세이프가드를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제무역정책이 자유무역주의의 예외로서 세이프가드를 다루어 무역장벽 감소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다.
언어적 수단으로서 세이프가드는 법과, 규칙 또는 방침으로 해를 끼치게 되는 것으로부터 예방을 의도하였다. 법적 수단으로 보는 세이프가드의 수단은 세이프가드 조항이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경제나 지역 경쟁산업에 해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수출에 대한 조짐에 대한 정부활동으로 사용된다.
GATT와 WTO의 다른 규정과 관련하여, 세이프가드 수단은 양적 제한을 규정한 11조와 마찬가지로 구속력있는 양형이 요구되는 GATT 2조의 예외로 위치하고 있다. 공공도덕과 보건목적을 포함하는 공공목적상 보호무역 수단 도입을 허용하는 20조 상당의 세이프가드 수단은 일반 항목 예외에서 분리된 특수한 예외로서 기능한다.
세이프가드 수단은 반덤핑과 상계관세와 같은 불공정무역에 대한조치와 구분되어 적용가능한 수출규제와 유사한 지위가 있다. GATT 19조는 세이프가드 수단에 대해 규제한다. 세이프가드 협약은 19조와 그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확장하였다.
세이프가드는 지역산업과 유관한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정부가 추구하는 상대적 가격 복원은 물론, 자유무역과 수입국 경쟁 산업의 고용과 수입 보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같은 보호조치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다. 그러나 부담은 침해되는 산업이 고용보다 오래 유지되고 산업구조가 개편된다면 실업률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부과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General Background
• Ⅱ. Compliance and Consistency
• Ⅲ. Agreement on Safeguard Interpretation
• Ⅳ. Korean Safeguards System: Dairy Products Case
• Ⅴ.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