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의 관점에서 본 상장공기업 가치의 결정요인 분석: 토빈의 Q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Determinants of the Value of Listed Public Enterprise in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Focusing on Tobin's Q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상장공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을 토빈의 Q 이론과 공공선택의 관점에서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고려해야 하는 공기업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장공기업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상장공기업은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기에 이러한 현상은 재무적 요인과 더불어정치적 요인의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상장공기업 재무자료와 기업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토빈의 Q로 살펴본 상장공기업의 가치에 대해 기업의 성장성을 대리하는 매출액증가율, 수익성을 대리하는 매출액영업이익률, 안정성을 대리하는 자본대비부채비율의 재무 변수가 영향을 주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장공기업의 핵심 임원이 정치권 출신이거나 관료 출신일 때 상장공기업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정부가 상장공기업에 대한 지배적 지분을 보유한 채 낙하산 인사를 통한 경영 개입이나 과도한 공공요금통제는 상장공기업의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허경선, "해외 주요국의 상장공기업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2 정찬식, "지배주주 지분율 및 지배주주 부와 기업성과 간 민감도가 기업의 위험 및 토빈-Q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44 (44): 81-102, 2015

3 배정아, "지방공기업 부채의 영향요인분석: 지방상수도 직영기업을 중심으로" 10 (10): 29-54, 2014

4 신유호 ; 최정우, "지방공기업 부채가 운영 효율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 지방하수도 공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0 (30): 225-251, 2016

5 정성호 ; 정창훈, "지방공기업 부채 절감방안에 관한 소고" 한국지방재정학회 16 (16): 147-176, 2011

6 김영신 ; 허원제, "지방공기업 부실에 따른 지방과 국가재정에 대한 영향 분석" 한국제도∙경제학회 11 (11): 81-109, 2017

7 함요상, "지방공기업 경영방식별 직원들의 조직몰입 차이 분석: 직영지방공기업 비효율성의 원인 탐색적 관점에서" 대한지방자치학회 22 (22): 41-70, 2020

8 송건섭, "지방 준정부기관의 유형별 통합성과평가모형 구성과 적용" 대한지방자치학회 14 (14): 1-30, 2012

9 곽채기, "정부투자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14 (14): 29-64, 2002

10 이명석, "정부투자기관 임원의 정치적 임용과 경영실적" 35 (35): 2001

11 김헌,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 변화에 따른 사장 임용유형별 경영성과 차이 분석" 2007

12 김성윤 ; 김진환, "여성이사가 기업 가치(Tobin Q)에 미치는 영향：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국관리회계학회 21 (21): 25-56, 2021

13 공명재, "시장구조와 토빈의 Q" 한국경제연구원 1999

14 박한준, "상장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15 Koller, T., "기업가치평가" 인피니티북 2017

16 이주경, "공기업의 비핵심사업 수행에 대한 진단과 평가" 1-17, 2013

17 박정수, "공기업 상장과 다양한 정부지분율에 따른 경영성과 비교연구, In 2010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

18 김영신, "공기업 부채 증가의 문제점과 시사점: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KERI 2012

19 유승원, "공기업 CEO의 정치적 독립성, 이사회 의장 분리, 임원의 전문성과 성과" 한국개발연구원 35 (35): 1-40, 2013

20 이행준 ; 박태형, "공공부문 정보보호 적정인력 산정에 관한 연구" 대한지방자치학회 23 (23): 1-22, 2022

21 김영신, "공공기관의 확대와 경제 활성화: 30대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제도∙경제학회 14 (14): 147-174, 2020

22 이은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Winter) : 103-112, 2012

23 박진,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기능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24 김지영, "공공기관의 기관장 특성과 배당성향" 한국재정학회 14 (14): 1-22, 2021

2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관련 이슈와 과제"

26 허경선, "공공기관 성과향상을 위한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27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2009년 4월 28일자"

28 Hejazi, R., "Intellectual, Human and Structural Capital Effects on Firm Performance as Measured by Tobin's Q. Knowledge and Process Management" 23 (23): 259-273, 2016

29 Sucuahi, W., "Influence of Profitability to the Firm Value of Diversified Companies in the Philippines" 5 (5): 149-153, 2016

30 Khediri, K. B., "Does hedging increase firm value? Evidence from French firms" 17 (17): 995-998, 2009

31 Daines, R., "Does Delaware law improve firm value?" 62 (62): 525-558, 2001

32 Mahmood, A. A., "Determinants of Public Enterprise Performan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87

33 Ibrahim, M., "Capital Structure and Firm Value in Nigerian Listed Manufacturing Compani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Using Tobin's Q Model" 4 (4): 112-125,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