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개념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분석: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중심으로 = Content Analysis of All the Local Autonomy Law Revision by Autonomy Concept: Focusing on Resident and Collective Autonomy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개념의 자치권 관점에서 2019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 개정안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권 관점의 내용분석 기준을 개발하였고, 상위정부에 대한 하위정부의 자치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단체자치 개념의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조직, 자치재정권과 주민자치개념의 자치주민권 등 5개의 자치권으로 분류하여 적용한 유형별 기준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내용분석과 유형별 기준에 따라 201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조부터 211조까지 장과 절을 중심으로 그 개정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33개의 개정된 내용 중 32개의 개정내용은 모두 자치권의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역 주민의 주민자치권이 크게 강화되었고, 중앙정부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이 상당히 강화되었으며, 자치입법권도 어느 정도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자치행정권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의회의 입법권도 상당 부분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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