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Real Estate-related Local Tax Systems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세제는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업무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기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한 과세체계로 구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규모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정부 재정의 세입은 주로 지방세, 지방세 외 수입,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세의 상당부분은 재산거래세 중심으로 되어 있어 부동산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세제의 흐름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부과함으로써 공급부족으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매도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정책은 조세 본래의 목적인 재원조달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과 거래의 안정을 위한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간 경제사정의 차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력 불균등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야기한다. 지역 간 소득격차의 문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에 의한 전국적인 재분배정책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역 간 소득격차는 산업정책이나 국토의 균형개발에 의하여 해결할 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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