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소고 = 사업환경의 변화와 내부통제제도 구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50년대 이후로 보고 있으나, 기업가 개인의 도덕과 윤리의 문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파악하던 시대까지 포함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논의에 대한 역사는 18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기업가가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기부와 같은 행동은 개인적인 선택일 뿐 기업자체를 윤리적 관심의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었다.
이처럼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여겨지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변화를 거듭하게 되고, 현대에 와서는 기업에게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적 책임의 형태도 단순한 기부 등의 형태를 넘어서서 다양한 분야에서 실현되고 있으며, 기업운영 등과 관련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현대의 기업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써 인식되게 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본질은 기업의 사업활동과 사회와의 사이의 복잡한 상호의존관계를 적절히 관리하고, 쌍방의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는 가는 아직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것에 대처하는 기업도, 그 기업이 활동하는 사회의 번영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조직의 의사결정프로세스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환경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기업이야말로 경쟁 속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적절한 대응은 기업의 부정방지를 위해 구축되는 내부통제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이해관계자를 명확히 선별하고, 자사의 현재 상황을 확실히 파악하며,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구축되고 운영되는 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influence of corporates is expanding more, the pressure on corporates to be responsible for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is increasing correspondingly. It comes to the agreement that the corporates cannot survive/sustain unless they respond/deal with the pressure properly.
Therefore,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s regarded as an important task for sustainable enterprise management today.
The essence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and maximize the benefits from it for both parties by understanding the complexity of interdependence between the corporates and society.
However, it is not fully understood how it can be accomplished. Without an effort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corporates would not respond effectively to the critical issues and thus the society in which the corporates do their businesses could not prosper.
There are some cases that show the misunderstanding about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 follow. Some companies regard the CSR not as part of corporate activities but as a simple charity and do not have their social activities in a systematic way under a consistent principle.
Corporates can respond properly to fast-changing circumstances in a timely manner only if they clearly understand the concept of CSR and utilize it for decision making processes of organization. And ultimately, they will survive in the fierce competition of today’s business.
The proper response is also required to maintai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s a way of preventing the corporate corruptions. There are many aspects to be considered for this. One important thing is to sort out the involved stakeholders and understand the situations surrounding the company and carefully monitor the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시작하며
•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의 출발
• Ⅲ. 사업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 Ⅳ. 현대적 의미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 Ⅴ. 내부통제제도의 구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 Ⅵ. 마치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KPMGビジネスアシュアランス, "｢CSR経営と内部統制｣, 別冊商事法務" 2004

2 김경석,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0

3 양만식,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한국기업법학회 24 (24): 245-275, 2010

4 최준선, "기업의 사회적책임론" 법학연구소 17 (17): 471-506, 2005

5 고동수, "기업의 사회적책임 : 국제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2006

6 안택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방향" 한국상사법학회 19 (19): 2000

7 오성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적 책임투자(SRI)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13 (13): 505-544, 2006

8 한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현대적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22 (22): 149-175, 2008

9 中原俊明, "米国における企業の社会的責任論と法的課題" 三省堂 2003

10 吉田寬, "社会責任会計の視点" 産業経理協会 33 (33): 1973

11 小西一正, "内部統制の理論" 中央経済社 1996

12 根田正樹, "内部統制の理論と実践" 財軽詳報社 2007

13 柿崎環, "内部統制の法的研究" 日本評論社 2006

14 정쾌영, "內部統制制度에 관한 考察 －監事·監査委員會의 監査機能 提高를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26 (26): 5-82, 2007

15 장덕조, "企業의 社會的 責任 -會社本質論을 中心으로-" 한국상사법학회 29 (29): 83-132, 2010

16 郷原信郎, "企業法とコンプライアンス第4版" 東洋経済新報社 2008

17 土屋守章訳, "企業モラルの危機" ダイヤモンド社 1969

18 松野弘, "企業の社会的責任論｣の形成と展開" ミ ネルヴァ書房 2006

19 甲木正行, "企業の社会的責任(CSR)とは何か" たまきな出版舎 2010

20 松本恒雄, "企業の社会的責任" 勁草書房 2007

21 阿部博人, "“企業の社会的責任(CSR)――その背景と意義”,　石油学会" 28 (28): 2005

22 Adolf A. Berle, Jr.,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23 Richard Elles, "The Meaning of Modern Business-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Large Corporation Enterprise" Columbia Univ. Press 1960

24 John Maynard Keynes, "The End of Laissez-Faire" W. W. Norton&Company, Inc 1963-, 1926

25 Essel R. Dillavou, "Principles of Business Law"

26 Frederick, William C, "Corporation Be Good: The Stor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g Ear publishing 2006

27 Crane, A., "Corporate Social Responsiblity: Readings and Case in Global Context" Routledge 2007

28 Sahlin-Andersson, K, "Corporate Social Responsiblity: A Trand and a movement but of What and For What?" 6 (6): 2006

29 C. C. Walt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Wadsworth Publishing 1968

30 Story, D., "Corporate Social Reponsibility and Risk Management?" 22 : 2006

31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

32 安藤三郎, "CSR(企業の社会的責任)とSRI(社会的責任投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