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도시의 입지여건에 관한 사례연구 : 미국 주정부의 수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도청이전 입지선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은 무엇이며, 현대 사회에서 가장 호소력이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미국 행정중심도시의 입지여건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이 의문에 대한 해답에 접근하려고 시도했다. 가장 첨예화되어 있는 입지선정기준인 형평성과 효율성의 측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접근도가 행정 중심도시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입지기준으로 판명되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도시기반시설도 중요한 입지기준임은 분명하지만, 우선 최우선적으로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지역은 접근도상 중심에 가까운 위치에 행정중심도시가 입지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이 접근도를 입지선정의 필요조건이라고 본다면, 형평성과 도시기반시설은 입지선정의 충분조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충분조건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기존 제조업이 매우 발달하여 지역전체의 경제적 기능을 주도하고 있는 도시는 행정중심도시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낙후되어 있으나 행정이나 교육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가 행정중심도시라는 사실이 우리의 분석에서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참조하여 우리가 도청이전 입지선정기준을 설정할 때 유념할 사항은 당장의 경제적인 능률이나 효율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결정에 따른 장기적인 경제적·정치적 손실을 생각해야만 한다. 원칙적으로는 이익과 손실에 따른 균형을 유지함이 원칙이나 비용에 보다 중점을 두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현대 행정에서의 주된 가치규범이 이제까지 소외되었던 계층에 우선적인 가치의 배분을 고려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을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논문 요약
• Ⅰ. 머리말
• Ⅱ. 행정중심도시 개관
• Ⅲ. 입지여건분석
• 1. 형평성
• 2. 효율성
• 3. 종합평가
• Ⅳ. 맺음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