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행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행정구조에 적합하고 행정의무에도 부합되는 국가재정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 Ⅱ. 행정의무의 발생과 집행이 상이한 지역기관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야기되는 聯邦과 지방간의 상호갈등
• Ⅲ. 財政憲法上 해결되어야 할 세 가지 문제점 - 財政權, 재정의 부담그리고 연방 내에서의 재정원조권한
• Ⅳ. 財政權의 법률상의 근거
• Ⅴ. 行政執行因果關係原則에 따른 재정부담의 附加體系
• Ⅵ. 法律因果關係原則에 따른 연방 내에서의 재정원조권한의 인정
• Ⅶ. 行政執行因果關係原則의 논리적인 결함
• Ⅷ. 因果關係原則
• Ⅸ. 法律因果關係原則
• Ⅹ. 재정부담과 관련되는 기타의 기본원칙들
• ?. 法律因果關係原則의 도입결과
• ?. 行政執行因果關係原則의 法律因果關係原則으로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