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미일 동맹 쟁점 분석 = Analysis of Japan’s Indo-Pacific Strategy and Japan-U.S. Alliance Issu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apan, which has been pursuing a leading role in the Indo-Pacific strategy based on the U.S.-Japan alliance, is considering revising its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is year, showing the possibility of drastic changes in the security policy of Japan, including “building fundamental defense capabilities” of more than 2% of GDP within five years. It analyzes Japa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from the perspective of correlation between the Japan-U.S. alliance and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derives implications for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major issues and strategies of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Defense.
From this point of view, Japa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is expanding its global military role along with the integr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it can be analyzed through the recent Russian invasion of Ukraine and China’s military exercises against Taiwan. Based on this, the U.S.-Japan issues related to the Indo-Pacific strategy include public debate on “nuclear sharing” in preparation for Russia and North Korea’s “use of nuclear priorities,” global role sharing in promoting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preparation for emergency situations in the Indo-Pacific region.
Through the Indo-Pacific strategy, the U.S. and Japan maintain regional stability and international order, share their roles, and expand to global areas. The recent U.S.-Japan alliance and Japan’s Indo-Pacific strategy hav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① the importance of preparation for emergency situations in the region, ② the urgency of trust-building measures to prevent accidental conflict, ③ the establishment of Korea-Japan guidelines, and ④ It is the concreteization of Korea’s role in the Indo-Pacific Strategy, ⑤ securing public consensus, ⑥ actively promoting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nd South Korea.
Japan’s Indo-Pacific strategy and analysis of the Japan-U.S. alliance are fundamental to national security and are useful in establishing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planning an Indo-Pacific strategy under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with common threats and concerns in the region.

국문 초록 (Abstract)

미일 동맹을 토대로 인도태평양전략에 주도적 역할을 추구해 오던 일본이 금년들어 국가안보전략 개정 등을 검토하면서, 5년 이내 GDP 대비 2% 이상이라는 ‘근본적 방위력 건설’과 함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안보정책의 획기적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의 변화를 미일동맹과 인도태평양전략과의 상관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현재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의 인도태평양 추진전략과 주요 쟁점을 통해 한반도 안보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은 미일동맹 일체화와 함께 글로벌 차원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침공 군사훈련 등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인도태평양전략 관련 제시된 미일 쟁점은 러시아와 북한의 ‘핵선제 사용’에 대비한 ‘핵 공유’ 공론화와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에 있어 글로벌 역할분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유사시 대비를 위한 준비태세 등이다.
미일 양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지역 내 안정과 국제질서를 견지하고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글로벌 차원의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미일동맹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추진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주는 함의와 정책 제언은 ① 역내 유사시 대비를 위한 준비태세의 중요성 ② 역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의 시급성 ③ ‘핵 선제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한미일 가이드라인 제정 ④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역할의 구체화 ⑤ 국민적 공감대 확보 ⑥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적극 추진이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일동맹의 주요쟁점 분석은 한미동맹이 국가안보의 기본축이며 역내 공동의 위협과 관심현안을 가진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제정과 인도태평양전략 구상에 있어 유용하며, 향후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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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각수,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의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 한일군사문화학회 33 : 2021

12 제임스 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평가와 영향" 2021

13 정호섭, "미·중 패권경쟁과 해군력" 박영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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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윤석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한국군사문제연구원 (51) : 2022

16 "김정은, 핵무기 선제공격 직접 언급…의도적 긴장 고조"

17 "김정은, 푸틴의 ‘핵 선제공격 협박’서 교훈 얻을 것"

18 김황록, "김정은 정권의 핵 미사일 고도화와 미국 상대하기" 블루리본 2020

19 국방부, "국방백서" 국방부 2020

20 防衛省, "防衛白書" 日経印刷 2022

21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Free and Open Indo-Pacific)"

22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 (防衛省の取組)"

23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

24 "自民党議員や自衛隊元幹部らが｢台湾有事｣想定しシミュレーション"

25 "自民党 新たな国家安全保障戦略等の策定に向けた提言"

26 "美국방부 “푸틴, 전쟁 길어지면 핵위협 카드 꺼낼듯”"

27 "積極的平和主義"

28 防衛硏究所, "東アジア戦略概観" インターブックス 2021

29 "有事に起こりうる最悪事態を元農水官僚が警告、日本は『自分たちが飢える』可能性に備えているか"

30 "日本の防衛費、GDP比で1.24％と判明…『隠す必要ない』と専門家　本紙がNATO基準で試算"

31 "憲法の根幹、骨抜きする恐れ…自民党『敵基地攻撃能力』提言案、財政難でも『防衛費5年で倍増』"

32 "平成31年で以降に係わ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33 "安倍晋三元首相が論議の引き金を引いた自民で露呈した『核共有』めぐる対立"

34 "外務省HPから読み解く｢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戦略(FOIP)｣の理念と実践"

35 外務省, "外交靑書" 日経印刷 2021

36 "中期防衛力整備計画(平成31年度〜平成35年度)について"

37 防衛硏究所, "中国安全保障レポート2021" インターブックス 2021

38 森本敏, "“海洋国家”中国にニッポンはどう立ち向かうか" 日本実業出版社 2016

39 권태환, "2021년 일본의 안보정책 평가 및 시사점" (90)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