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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전략적 집단’ 중국 현⋅향진 영도간부의 행위기제 연구 = Study on Country and Township Cadre’s Action Mechanism as Strategic Group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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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25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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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unty-level governments in China undertake a dual role; they are not only agents of the Central Government, but final decision-making units with autonomous policy-making power and policy-execution authority.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County-level governments in China undertake a dual role; they are not only agents of the Central Government, but final decision-making units with autonomous policy-making power and policy-execution authority.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evaluat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of China’s economic growth in the past decades in that the executives demonstrated flexible and creative leadership in an attempt to create a new source of revenue, pursuing personal interests such as securing or expanding bureaucratic turf, keeping jobs or even boosting their careers.
      Reducing their dependence on land sales and property development revenue, local governments have been keen to foster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in order to generate new tax revenue. Under the circumstances, the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o lure business with newly emerging business model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regional city clusters, has been increasingly vigorous. In this process, county-level governments’ strategic planning and political power, which are determined by bureaucratic discretion, are key determinants. Many rural areas, however, are so marginalized and even ‘invisible’ in this policy-making process that there is growing number of collective petitioning cases and petitioners, which poses questions on the issue of local governance in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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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급정부는 국가 통치 대리자이자 자율적 정책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진마지막 의사결정 단위로 ‘이중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에기여한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고, 간부들의 ...

      현급정부는 국가 통치 대리자이자 자율적 정책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진마지막 의사결정 단위로 ‘이중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에기여한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고, 간부들의 창의성과 적극성이 가장 잘드러난 곳이다. 현급 간부들은 많은 재량권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재원 마련과 승진 등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 능동성과 자율성을 발휘한다. 이들은 토지재정이 한계에 부딪히자 2⋅3차 상업을 육성해 세원을 늘리고, 도시군 발전전략에 맞춰 새로운 성장주도 산업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래 성장산업을 유치하려는 현정부의 전략적 대응과 정치력이 중요해졌다. 현급 간부는 상급기관과의 관계와 동급의 수평적 관계를 잘 형성해야 하고, 농민들의 요구도 잘 수렴해야 한다. 그러나 농촌소외현상은 심화됐고, 그 결과 농민들 ‘상방’을 통해 불만을 해결하려고해 농촌거버넌스 위기가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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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중국통계연감-2011"

      2 "關於推進省直接管理縣財政改革的意見"

      3 "關於地方政府機構改革的意見"

      4 "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的建議"

      5 "赤字縣占全國縣域比重達3/4" (14) : 2008

      6 马焕明, "谈后农业税时代乡村治理面临的几个难题" 2015

      7 王 睿, "由有为到无为 : 取消农业税后村庄治理逻辑的变动" (3) : 2014

      8 赵秀玲, "激发基层干部干事动力的关键是什么" 2017

      9 付翠莲, "我国乡村治理模式的变迁、困境与内生权威嵌入的新乡贤治理" 2016

      10 민귀식, "後農業稅時代 중국 향진 거버넌스 변화 - 기층정부 각 행위주체의 이익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 아태지역연구센터 38 (38): 61-93, 2015

      1 "중국통계연감-2011"

      2 "關於推進省直接管理縣財政改革的意見"

      3 "關於地方政府機構改革的意見"

      4 "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的建議"

      5 "赤字縣占全國縣域比重達3/4" (14) : 2008

      6 马焕明, "谈后农业税时代乡村治理面临的几个难题" 2015

      7 王 睿, "由有为到无为 : 取消农业税后村庄治理逻辑的变动" (3) : 2014

      8 赵秀玲, "激发基层干部干事动力的关键是什么" 2017

      9 付翠莲, "我国乡村治理模式的变迁、困境与内生权威嵌入的新乡贤治理" 2016

      10 민귀식, "後農業稅時代 중국 향진 거버넌스 변화 - 기층정부 각 행위주체의 이익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 아태지역연구센터 38 (38): 61-93, 2015

      11 王洪春, "基层领导干部构建干群互信关系的方法探讨" (6) : 2017

      12 谢助民, "基层财政干部要着力提高法治思维" 2017

      13 王 卓, "基层干部人事制度改革难点在哪" (1) : 2014

      14 谭安富, "基层干部 “为官不为”的实证测评及归因分析" (6) : 2017

      15 王 静, "基层导干部作为懈怠现象的生成逻辑及其问责" (12) : 2017

      16 李汝胜, "后农业税时代农村社会经济发展研究" (20) : 2016

      17 吴 哲, "取消农业税的负面效应分析" 2014

      18 张博骁, "取消农业税, 财政集权与农村公共品" 2015

      19 宋 洁, "县域公共服务的困境域发展" (3) : 2017

      20 吕凯波, "分权抑或集权: 省直管县改革对省以下政府间财政关系的影响研究" (10) : 2016

      21 冯高飞, "农村税费改革的困境与对策" 2016

      22 袁国友, "农村基层领导干部成长的轨迹与特点" 2013

      23 周端明, "农业大省环境污染与取消农业税关系的实证研究" (45) : 2017

      24 國家審計署, "全國地方政府性債務審計結果" (35) : 2011

      25 "人民日报: 乡镇干部的工资收入和每月支出清单"

      26 王文涛, "乡镇财政问题的原因分析与解决方案" (12) : 2015

      27 徐世雨, "乡镇政府治理困境域其纾解" 2016

      28 赵 晨, "乡镇干部的现实困境及其压力纾解" (6) : 2017

      29 Thomas Heberer, "主动的地方政治-作为战略群体的县乡干部" 2013

      30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綱要"

      31 陶 勇, "中國縣級財政壓力硏究" 復旦大學出版社 2014

      32 "中国发展网, 截至2016年末 中央和地方政府债务余额为27.33万亿元"

      33 周少来, "上访管控困境"与农村基层治理结构转型" 43 (43): 2017

      34 李克军, "一位县书记的大实话" (1) : 2011

      35 Berner, E., "Networks, Strategies and Resistance: The Concepts of Strategic Group Revi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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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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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2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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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6 0.72 0.939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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