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과정 사례 분석 = A Case Study on the Operation Process of the Education Welfare Priority Plan at School

국문 초록 (Abstract)

2003년부터 중앙정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었던 교복투사업(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 2011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되면서 교복우사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사업 전환 이후 이루어진 연구가 많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교복우사업 운영 학교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사업 운영과정의 특성과 향후 교육복지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면담결과에 의하면, 기존 교복투사업을 통해 구축된 사업운영체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전체 운영과정은 교복투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교복 우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교육복지 사업 대상 학교수가 기존에 비해 늘어나면서 학교별 예산은 다소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시‧도별로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이 높아지면서 대상학생별 프로그램지원, 담당 인력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 지역 연계체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education welfare priority zone project, which had been supported as the special subsidy from the year in 2002 is changed into the general subsidy in 2011, a right and a role of local office of education on the educational welfare support project were emphasized. However, there are not many researches that were performed after a change in the project. Thus, this study aimed to elicit the characteristics of operation and the implications necessary for operating a project of supporting future educational welfare by carrying out an interview survey targeting people in charge of the project for schools, which operate the education welfare priority plan in Daegu a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interview, a rise in the number of schools as the subjects of the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lan in Daegu area compared to the pre-existence, led to a slight decrease in the school-based budgets and to a slightly higher autonomous right in school. However, there was not much difference from the existing method of operating a project in the aspects such as a project plan, program operation, and a driving system, which are performed in a unit in school. There were many tasks that will need to be solved in the aspects of a program support by subject students, of the security of professionalism in manpower, and of a connective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 Ⅰ. 서론
• Ⅱ. 교육복지지원사업 정책 및 선행연구 검토
• Ⅲ. 연구방법
• Ⅳ. 연구결과
• Ⅴ. 논의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경애, "현장 중심의 자율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1

2 노기호, "현대 교육복지정책의 동향과 법제의 방향" 한국법정책학회 8 (8): 623-650, 2008

3 조발그니, "프랑스 ‘ZEP’이 한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 보완에 주는 시사점" 한국교육사회학회 15 (15): 239-262, 2005

4 배은주,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복지 실태와 주요 쟁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연구소 7 (7): 49-85, 2006

5 남미정, "영국 EAZ 교육복지 사례연구" 24 (24): 65-83, 2003

6 박성희, "아동ㆍ청소년의 행복 보장을 위한 독일의 교육복지 개념 고찰" 한독사회과학회 21 (21): 143-166, 2011

7 임혜숙, "소외계층 영재들에 대한 교육복지정책 분석" 7 (7): 219-242, 2010

8 정미라,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 보장을 위한 영·유아 교육복지 정책 비교-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11 (11): 207-225, 2007

9 엄경남, "복지국가 관점에서 바라본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정책 분석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36) : 35-64, 2011

10 노기호, "미국의 교육복지정책과 법제의 동향" 한국공법학회 35 (35): 31-59, 2007

11 윤창국, "미국교육복지정책의 변화-1960년대 이후 초중등교육법 제1편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교육학회 20 (20): 203-226, 2010

12 염철현, "미국 연방차원의 교육복지법 개관 및 시사점" 대한교육법학회 22 (22): 71-92, 2010

13 고수현, "다문화가족의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산출분석" 한국가족복지학회 16 (16): 63-84, 2011

14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15 김경애, "교육지원체제로서 지역 네트워크 형성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노원지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평생교육학회 13 (13): 117-142, 2007

16 이돈희, "교육정의론" 고려원 1992

17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의미와 추진방향" 지역교육협의회 자료집 2003

18 이정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 통한 교육복지공동체의 구축: 시론"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30 (30): 73-111, 2009

19 강수성,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프로젝트조정자의 직무만족 영향 요인"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19 : 89-111, 2010

20 류방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종단적 효과분석 연구(2차년도)" 한국교육개발원 2011

21 이광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재정 배분방안 연구" 20 (20): 1-24, 2011

22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개선방안 자료집"

23 김경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특징 분석: J 초등학교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48 (48): 53-81, 2010

24 김정원, "교육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8

25 신용주, "교육복지의 관점에서 본 영국 신노동당 정부의 뉴딜프로그램" 7 : 169-179, 2002

26 김인희, "교육복지의 개념에 관한 고찰 -교육소외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의 이론적 기초정립에 관하여-" 한국교육행정학회 24 (24): 283-308, 2006

27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렇게 합니다"

28 이은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관리체제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1

29 김정원, "교육복지와 학교의 역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회학회 17 (17): 35-61, 2007

30 박재윤, "교육복지에 관한 법리 및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대한교육법학회 20 (20): 49-81, 2008

31 김정래, "교육복지론 서설" 24 (24): 1-31, 1997

32 김경희, "교육복지 프로그램 효과 간 관계분석" 한국평생교육학회 17 (17): 191-215, 2011

33 이혜영, "교육복지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1

34 김정원, "교육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8

35 Guba, E. G.,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Sage 1989

36 윤정일, "21세기 사회의 교육복지정책"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5 (5): 1990

37 박선영, "21세기 교육복지와 영국의 아동·청소년 사업 고찰"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6 (6): 119-138, 2009

38 교육과학기술부, "2013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산식 및 세부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