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퇴경환림(退耕還林) 정책을 통해 본북한 산림복구사업의 방향성 연구 =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the Returning Land for Farming to Forestry Policy in China for North Korean Rehabilitation Fores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na, which was under the socialist state, has increasingly made a lot of degraded and devastated forests and lands due to reckless development and excessive land use, to the extent that it finally becomes a social problem. Continuous and severe land use changes led to the expanded desertification throughout northwest arid climate zones and increased numbers of large scaled flood and natural diasters. In particular, the great flood of Yangtze river in 1998 with its critical damages was the typical case showing the seriousness of Chinese forest's degradation and devastation. To cope with this problem, Chinese government implemented “Grain for Green Project” from 2008 to 2011, turning farmlands into forestlands. The project has been achieving some desired outcomes until now. The Grain for Green Project, enforced based on the central government’s strong political will, turned farmlands into forestlands, through direct rewards and supports to forest villages. The government also improved its previous methods for forest restoration and forest management, by learning advanced forest technologies and management methods from abroad, through supports from international society. Such experiences and lessons of forest devastation and restoration that China has experienced, though they are not exactly same with those of North Korea, are expected to gi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North Korea’s circumstances more clearly, which is also a socialist state as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의 산림 및 국토황폐화는 기후변화와 무계획․무절제한 방식의 농지개간과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심각한 산림전용은 북서쪽 건조기후대에서의 사막화 현상을 확산시켰고, 이로 인한 대규모 홍수와 자연재해가 증가했다. 특히 1998년의 양쯔강 대홍수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중국 산림 훼손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농지를 산림으로 환원시키는 퇴경환림(退耕還林) 정책을 실시하여 많은 농지를 산림으로 바꾸는 성과를 거두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퇴경환림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바탕으로 산지를 경작하던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보상과 지원을 통해 경작지를 산림으로 환원하는 정책이다. 또한 명확한 모니터링과 검사가 병행되었고, 산림파괴와 비탈면 경작에 대한 법적 처벌이 진행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선진임업기술과 경영방식을 학습하여 중국의 산림복구와 관리방법을 개선하였다. 이같은 중국의 산림황폐화와 산림복구과정, 그리고 결과가 북한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회주의체제 국가인 북한의 상황에서 충분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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