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방안 고찰 :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foundation for Personal Budgets - Focusing on the revision of Act on the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개인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방안을 고찰하고 이를 위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내용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인예산제도는 서비스에 대한 총량을 정하고 서비스 비용을 현금으로 장애인에게 지급하여 구매력을 확보하는 제도로 이용자 중심적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이다. 최근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에 도입된 개인별지원계획은 개인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반이 되는 제도이며, 동 계획에 따른 서비스 시행 방안으로서 현금지급 방식이 도입된다면 개인예산제도의 도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이 아닌 전체 장애인에 적용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개인예산제도가 도입된다면 장애인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과 통제권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적 체계로의 전환을 꾀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legal foundation for personal budgets, focusing on the revision of Act on the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ersonal budgets means that the authorities provides money linked to service cost to people with disabilities, based on total amount of services necessary to them. Act for rights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nacted recently, included personal support plan, which means conclusive plan based on life cycle needs for the persons and their families. The plan played a role to expand to the introduction of personal budgets. This article discussed that Act on the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ill be revised for the personal budgets for all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not only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f personal budgets will be introduced, it may mean that choice and control of servic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ill be enhanced and additionally the person oriented system as users from service providers will be establish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개인예산제도의 발전과 과제
• 1. 개인예산제도의 발전
• 2. 개인예산제도의 실행 단계 및 과제
• Ⅲ. 개인예산제도의 도입과 논란
• 1. 문화적 차이
• 2. 개인예산제도의 도입은 옳은가
• 3. 예산의 문제
• Ⅳ. 개인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방안 고찰
• 1. 개인예산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 제도 마련
• 2. 개인예산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 3.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한 개인예산제도 근거 마련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