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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디노믹스 체제 이면의 인도 통상정책 연구: 메이크 인 인디아·스마트 시티·디지털 인디아 전략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dian Trade Policy behind Modinomics: Focusing on the Trilateral Strategies of Make in India·Smart City·Digital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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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37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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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ime Minister of India, Narendra Modi, has enabled the high and rapid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under his economic policy, ‘Modinomics.’ The policy is equipped with three-pronged strategies concretely that are ‘Make in India’ for revival of their manufacturing industries, ‘Smart City’ to build the infrastructures for major cities, and lastly ‘Digital India’ for enhancing their IT capabilities. Modinomics is India’s trade policy while it is better known as their economic policy, because all the aforementioned industries are more or less related to international commerce. Modinomics under the second term of the Modi Administration is soon to launch in support of their recent electoral win, however their past ‘notoriety’ as a protectionist nation heightens both the expectations for their further economic development and concerns over the possible expansion of their anti-free-trade banner. The paper investigates India’s trade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trilateral strategies under Modinomics. It is found that Modinomics is implementing protectionist trade measures in all the three areas of their policy. With the adven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2017, no leader is found for free trade. India has no less sense of presence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therefore, at the very juncture of newly extended Modinomics, the attention is particularly required for the further trade policy of India in coming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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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ime Minister of India, Narendra Modi, has enabled the high and rapid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under his economic policy, ‘Modinomics.’ The policy is equipped with three-pronged strategies concretely that are ‘Make in India’ for rev...

      The Prime Minister of India, Narendra Modi, has enabled the high and rapid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under his economic policy, ‘Modinomics.’ The policy is equipped with three-pronged strategies concretely that are ‘Make in India’ for revival of their manufacturing industries, ‘Smart City’ to build the infrastructures for major cities, and lastly ‘Digital India’ for enhancing their IT capabilities. Modinomics is India’s trade policy while it is better known as their economic policy, because all the aforementioned industries are more or less related to international commerce. Modinomics under the second term of the Modi Administration is soon to launch in support of their recent electoral win, however their past ‘notoriety’ as a protectionist nation heightens both the expectations for their further economic development and concerns over the possible expansion of their anti-free-trade banner. The paper investigates India’s trade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trilateral strategies under Modinomics. It is found that Modinomics is implementing protectionist trade measures in all the three areas of their policy. With the adven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2017, no leader is found for free trade. India has no less sense of presence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therefore, at the very juncture of newly extended Modinomics, the attention is particularly required for the further trade policy of India in coming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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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인도의 경제발전 중심엔 경제정책 ‘모디노믹스(Modinomics)’가 있고, 이는 제조업 부흥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도시 인프라 개선의 ‘스마트시티(Smart City)’, 그리고 정보통 신(Information Technology, IT) 역량 강화의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의 삼축(三軸)으로 구성 되어 있다. 모디노믹스는 인도의 경제정책인 동시에 통상정책이다. 앞서 말한 세 분야 모두 통상과 깊게 연계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인도는 다양한 종류의 보호무역조치를 활용해왔기에 최근 그들의 경제발전이 기대되는 동시에 이러한 기치 확대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 특히 1기 모디노믹스의 성 공으로 재집권에 성공해 곧 2기가 시작될 예정이라 지금 시점에 모디노믹스에서의 통상정책에 대 한 연구는 필요하다. 본 논문은 모디노믹스와 관련된 통상 쟁점을 전략별로 일별하고 인도의 통상 정책을 분석한다. 기존에 제조업 위주로 논의되었던 인도의 보호무역정책은 메이크 인 인디아는 물 론, 스마트 시티와 디지털 인디아에서 역시 발견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자유무역에서의 리더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흥경제국의 핵심인 인도의 통상정책에 있어 앞으로의 역할론이 중요하며 동시에 그들의 보호무역기조에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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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도의 경제발전 중심엔 경제정책 ‘모디노믹스(Modinomics)’가 있고, 이는 제조업 부흥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도시 인프라 개선의 ‘스마트시티(Smart City)’, 그리고 정보...

      최근 인도의 경제발전 중심엔 경제정책 ‘모디노믹스(Modinomics)’가 있고, 이는 제조업 부흥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도시 인프라 개선의 ‘스마트시티(Smart City)’, 그리고 정보통 신(Information Technology, IT) 역량 강화의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의 삼축(三軸)으로 구성 되어 있다. 모디노믹스는 인도의 경제정책인 동시에 통상정책이다. 앞서 말한 세 분야 모두 통상과 깊게 연계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인도는 다양한 종류의 보호무역조치를 활용해왔기에 최근 그들의 경제발전이 기대되는 동시에 이러한 기치 확대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 특히 1기 모디노믹스의 성 공으로 재집권에 성공해 곧 2기가 시작될 예정이라 지금 시점에 모디노믹스에서의 통상정책에 대 한 연구는 필요하다. 본 논문은 모디노믹스와 관련된 통상 쟁점을 전략별로 일별하고 인도의 통상 정책을 분석한다. 기존에 제조업 위주로 논의되었던 인도의 보호무역정책은 메이크 인 인디아는 물 론, 스마트 시티와 디지털 인디아에서 역시 발견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자유무역에서의 리더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흥경제국의 핵심인 인도의 통상정책에 있어 앞으로의 역할론이 중요하며 동시에 그들의 보호무역기조에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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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무역협회, "통상전략 2020" 한국무역협회 2019

      2 한국국제통상학회, "중국, 인도의 무역구제제도와 한국에의 시사점 연구" 2016

      3 주영훈, "인도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생긴일" 유진투자증권 2019

      4 한형민,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5 강명구, "인도의 스마트시티 동향과 시사점" 2017

      6 김나연, "인도의 스마트시티 개발 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0 (30): 16-27, 2018

      7 김장호, "인도의 수입관리제도 이해 및 활용방안 연구" 국제e-비즈니스학회 20 (20): 181-195, 2019

      8 이순철, "인도의 보호무역조치 보호무역조치 동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도의 무역구제 현황 및 조사 대응 성공사례"

      10 이웅,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1 한국무역협회, "통상전략 2020" 한국무역협회 2019

      2 한국국제통상학회, "중국, 인도의 무역구제제도와 한국에의 시사점 연구" 2016

      3 주영훈, "인도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생긴일" 유진투자증권 2019

      4 한형민,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5 강명구, "인도의 스마트시티 동향과 시사점" 2017

      6 김나연, "인도의 스마트시티 개발 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0 (30): 16-27, 2018

      7 김장호, "인도의 수입관리제도 이해 및 활용방안 연구" 국제e-비즈니스학회 20 (20): 181-195, 2019

      8 이순철, "인도의 보호무역조치 보호무역조치 동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도의 무역구제 현황 및 조사 대응 성공사례"

      10 이웅,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11 임정성, "인도, 재정 부족으로 도시 인프라 개선 난망"

      12 "인도 표준청"

      13 포스코경영연구원, "인도 철강 보호무역주의 : 한, 중, 일 철강제품 수입 규제 자국 고급재 생산에 총력" 2015

      14 임성식, "인도 스타트업 진흥을 이끄는 Invest India" kotra 해외시장뉴스

      15 "인도 상공부"

      16 신상식, "인도 모디 2기 정부 출범, 제조업 육성· 인프라 개발 가속화 전망" 산업일보

      17 김규환, "아마존· 월마트 가로막은 인도 “현지 데이터센터· 서버 세워라”" 서울신문

      18 윤지현, "신남방시대, 인도 모디노믹스 성과와 한· 인도 협력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19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보고서" 2017

      20 강명구, "모디정부의 ‘Digital India’와 시사점" 2018

      21 김용식, "모디노믹스, 집권 5년 절반의 성공" 2 (2): 2019

      22 박지영, "디지털 무역 경쟁과 데이터 보호주의" 아산정책연구원 2019

      23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근대화와 도시문제 해결을 동시에 모색하는 인도의 스마트시티 정책" 2019

      24 포스코경영연구원, "가속화되는 인도 도시화의 명암"

      25 "WTO Database"

      26 The Economic Times, "US criticises India's data localisation norms, draft e-commerce policy"

      27 Bown, Chad. P, "Trade liberalization, antidumping, and safeguards: Evidence from India’s tariff reform" 96 (96): 115-125, 2011

      28 Reuters, "TechNews18. US Government is Concerned About India’s New E-commerce Policy Impact on Amazon And Walmart's Businesses"

      29 WTO, "Schedules of commitments and lists of Article II exemptions"

      30 조문희, "NAFTA 재협상(USMCA) 결과: 평가와 시사점" 2018

      31 Bajpaee, Chietigj, "Modi, India and the emerging global economic order" 9 (9): 198-210, 2016

      32 Johari, Sneha, "India’s Draft Ecommerce Policy is really a Digital Economy Policy, impacts the whole ecosystem"

      33 Choudhury, Saheli R, "India is considering new e-commerce rules that may restrict Amazon and Walmart"

      34 WTO, "India - Certain Measures on Imports of Iron and Steel Products"

      35 WTO,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36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text and resources"

      37 WTO,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38 USTR,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Canada"

      3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8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2018

      40 India Today, "18.6 million without jobs in India this year, unemployment rate to stand at 3.5 percent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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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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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 0.5 0.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 0.37 0.67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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