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2차 예상답안) 형법 : 교수강평집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형법총론
• 제1편 서론
•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 제2절 죄형법정주의
• 1. 타인운전면허증의 제시에 대한 판례변경과 죄형법정주의(제44회 제2문의1) = 11
•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 2. 한시법의 추급효 = 16
• 제2편 범죄론
•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 3. 이중매매의 형사책임과 법인의 범죄능력 = 21
• 4. 양벌규정과 법인의 범죄능력 = 31
• 제2장 구성요건
• 5. 특이체질과 인과관계, 사자의 점유, 착오론 등 = 40
• 6. 미필적고의, 교사의 착오 등 = 50
• 7. 개괄적 고의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제45회 제1문) = 59
• 8. 사실의 착오, 미수의 교사 및 부진정부작위범 등 = 65
• 9. 준강도와 객체의 착오, 특히 공범이 그 피해자인 경우 및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 76
• 10. 신뢰의 원칙 = 85
• 11. 부진정결과적가중범 및 피해자의 자손행위, 그리고 살인죄, 유기죄,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 89
• 제3장 위법성
• 12. 특수강간치상과 정당방위 = 101
• 13. 도발된 정당방위상황과 방어행위의 제한 = 114
• 14. 방위의사를 결여한 방위행위 = 120
• 15. 오상과잉방위 = 127
• 제4장 책임론
• 16.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 131
• 17.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및 방법의 착오와 공범(제40회 제1문) = 138
• 18.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145
• 19. 위법명령의 수행행위 = 152
• 제5장 미수론
• 20. 예비의 중지와 불법원인급여물의 횡령 및 예비의 공범 = 159
• 제6장 공범론
• 21. 고의 있는 자를 이용한 경우 -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 168
• 2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승계적 공동정법, 방조범과 범인도피죄 = 176
• 23. 공모공동정범과 타인카드의 사용 = 183
• 24. 공모공동정범과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 194
• 25. 교사범과 중지미수 = 202
• 26. 형법상 위험한 물건과 공범의 착오 = 208
• 27.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간접정범문제,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및 공범과 신분 = 216
• 제7장 죄수론
• 28. 간통죄의 죄수, 친족상도례와 장물죄의 성부 = 224
• 29. 횡령죄의 죄수, 자수, 불법원인급여 = 232
• 30.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 239
• 31. 집행유예의 요건과 실효 = 246
• 형법각론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 32. 안락사 = 257
• 33. 유아에 대한 살인죄의 성립여부 = 261
• 34.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 267
• 35. 업무상 과실치사죄 = 272
•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36. 강간죄의 객체 등 = 281
•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37.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형법 제310조) = 294
•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38. 불법원인급여와 재산죄의 관계 = 301
• 39. 주거침입, 절도, 절도교사, 장물취득, 사기 = 308
• 40. 사용절도, 부작위범 = 315
• 41. 싸움과 정당방위, 사자의 점유, 사자명의의 문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등 = 322
• 42.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예비의 종범 = 335
• 43. 채권자가 채무자를 기망·공갈하여 변제받은 경우의 형사책임 = 341
• 44. 강도상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및 죄수관계, 공범과 착오 = 345
• 45. 준강도죄의 미수 = 352
• 46.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 = 356
• 47. 권리의 행사와 사기죄의 성립여부 = 361
• 48.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 364
• 49. 방화죄와 보험사기, 배임죄 = 369
• 50. 부동산명의신탁과 형사책임 = 376
• 51. 뇌물죄 및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383
• 52. 2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 392
• 53.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의 임의적 처분에 관한 형법적 평가 = 402
• 54.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의 형사책임 = 409
• 55. 타인신용카드(제44회 제2문의2) = 421
• 56.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죄책 = 426
• 57.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사기죄 = 433
• 58. 횡령과 배임(제45회 제2문의1) = 440
• 59. 사기와 배임 = 444
• 60. 불법영득의사, 배임죄의 공법 = 452
• 61. 특수절도, 준강도, 합동범, 장물인 자동차불법사용죄(제40회 제2문) = 461
•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62. 통화위조·동 행사 및 사기 = 468
• 63. 문서에 관한 죄 등 = 474
•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64. 형법상 '음란'의 개념 = 489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65. 신뢰의 원칙의 적용한계와 범인도피교사 = 493
• 66. 범인은닉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 499
• 67. 위증죄와 무고죄의 의의 = 509
• 68. 증거인멸죄에 있어서의 공범관계 =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