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기용, "한국 민법에 있어 소멸시효 법제의 선진화를 위한 법리 연구" 법무부 2007
2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3 이덕환, "채권각론" 율곡미디어 2010
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5 황적인, "저작자를 위한 사회부조제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08
6 유네스코,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보성사 1983
7 김형건,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과 시사점―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2
8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저작권보상금 제도 종합연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2016
9 "저작권법 제⋅개정 관련 국회 회의록[2]"
10 "저작권법 제⋅개정 관련 국회 회의록[1]"
1 이기용, "한국 민법에 있어 소멸시효 법제의 선진화를 위한 법리 연구" 법무부 2007
2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3 이덕환, "채권각론" 율곡미디어 2010
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5 황적인, "저작자를 위한 사회부조제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08
6 유네스코,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보성사 1983
7 김형건,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과 시사점―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2
8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저작권보상금 제도 종합연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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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저작권법 제⋅개정 관련 국회 회의록[1]"
11 박성호,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법정허락과 미분배 보상금 문제"
12 박원순, "저작권법" 법경출판사 1986
13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저작권 위탁관리업 개선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6
14 허희성, "신저작권법 축조개설" 범우사 1988
15 한중지적재산권학회,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기준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8
16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17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18 안효질,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독일 연방보통법원 ‘CB-infobank I’ 판결을 중심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40) : 1997
19 김형배, "사무관리⋅부당이득" 박영사 2003
20 차상육, "빅데이터의 지적재산법상 보호" 법조협회 67 (67): 71-148, 2018
21 백경일, "부당사무관리개념의 도입을 전제로 한 사무관리법의 새로운 체계구성 - 반의사사무관리와 불이익사무관리를 구분할 필요성에 관하여 -" 법학연구원 (56) : 181-220, 2010
22 윤희창, "변화하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위상: 유럽 실연자 권리의 과거⋅현재⋅미래" 사단법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1992
23 송덕수, "민법강의 하" 박영사 2007
24 최진원, "미분배보상금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20 (20): 141-171, 2016
25 이형규,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정책학회 13 (13): 199-235, 2013
26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학수업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27 문화관광부(저작권팀), "개정 저작권법 해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7
28 심동섭, "개정 저작권법 해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76) : 2006
29 郭京直, "著作權의 制限에 관한 연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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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半田正夫, "著作権法コンメンタール 2" 勁草書房 2015
32 半田正夫, "著作権のノウハウ" 有斐閣 2002
33 栗田昌裕, "私的錄音録画補償金の共通目的事業への支出について―ドイツ著作権法における 「水平的社会的拘束」を手がかりとして" (45) : 2014
34 阿部浩二, "私的錄音録画補償金の2割を, いわゆる共通目的基金に支出することについて" 2014
35 三浦正広, "私的複製報酬の出版者への分配―ドイツ連邦最高裁(BGH) 2016年 4月21日判決を中心として―" 56 (56): 2017
36 안효질, "獨逸 著作權法上 私的複製의 許容範圍와 技術措置保護의 例外" 한국법학원 (88) : 147-165, 2005
37 石井大輔, "フランスにおける音楽著作権保護と管理の史的展開─SACEMの創設と初期の活動の考察から─" 目白大学 (6) : 2010
38 박성진, "WIPO, 저작재산권 제한 및 예외사유에 대한 논의 계획 초안을 공개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 (23)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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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Mihaly Ficsor, "The Law of Copyright and the Internet: The 1996 WIPO Treaties, their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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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ugen Ulmer,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 Vol. XIV Copyright" Mohr Siebeck 2007
43 "Budesgesetzblatt Jahrgang 2017 Teil l Nr. 61, ausgegeben zu Bonn am 7. September 2017"
44 Francis Gurry, "2017年WIPO総会事務局長報告書" WIPO 2017
45 허희성, "2007 신저작권법 축조개설 상" 명문프리컴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