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허가제도의 개선방향:휴대인터넷을 중심으로 = A Reform of a Licensing System with a Focus on 2.3GHz Portable Internet Service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의 통신허가제도는 사업허가 신청자들을 심사할 때 신청자의 재무 및 기술 측면의 능력만을 주로 고려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사업자 선정이 전체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비록 심사기준

에 따라 신청자들 중에서 최고의 능력을 갖는 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한다 하더라도 사회(국가) 전체적으로는 후생극 대화에 실패할 수 있다. 특히 본 논문은 2.3GHz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 무선통신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느냐 혹은 기존의 사업자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경쟁 촉진과 혁신적이고 다양한 서비스의 도입이라는 통신정책의 핵심 목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허가 신청자의 유형을 허가심사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허가심사기준을 추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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