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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4. 1. 1.부터 2024. 12. 31. 까지 1년 동안 행정법분야에 관하여 다양한 유형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법각론의 영역을 제외한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의 영역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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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대법원은 2024. 1. 1.부터 2024. 12. 31. 까지 1년 동안 행정법분야에 관하여 다양한 유형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법각론의 영역을 제외한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의 영역을 중심으로 대법원에서 선고한 2024년 행정법(I) 판례 중 11개의 중요판례를 선정하여 고찰하였다. 개개의 사건을 모두 망라하여 분석하는 방식도 아니고, 특정 판례에 한정하여 심층적으로 평석하는 방식도 아니다. 본고에서는 법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는 중요 대법원판례를 선별하여 평석을 하였다. 논의의 진행은 행정법 서론과 행정작용법(II), 정보공개법과 국가배상법 (III) 및 행정소송법(IV)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대법원은 2024. 1. 1.부터 2024. 12. 31. 까지 1년 동안 행정법분야에 관하여 다양한 유형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법각론의 영역을 제외한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의 영역을 중심으로 대법원에서 선고한 2024년 행정법(I) 판례 중 11개의 중요판례를 선정하여 고찰하였다. 개개의 사건을 모두 망라하여 분석하는 방식도 아니고, 특정 판례에 한정하여 심층적으로 평석하는 방식도 아니다. 본고에서는 법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는 중요 대법원판례를 선별하여 평석을 하였다. 논의의 진행은 행정법 서론과 행정작용법(II), 정보공개법과 국가배상법 (III) 및 행정소송법(IV)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preme Court handed down various types of judgments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during the year from January 1, 2024 to December 31, 2024. This paper examined 11 of the most important administrative law(I) cases handed down by the Supreme Court in 2024, focusing on the areas of administrative action law and administrative remedy law, excluding the area of administrative legal theory. It is neither a comprehensive analysis of each case nor an in-depth review of a specific case. This book reviews important Supreme Court cases that are worthy of legal and academic review. The discussion is divided into the Introduction to Administrative Law and the Administrative Action Act (II),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the State Compensation Act (III),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V).
The Supreme Court handed down various types of judgments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during the year from January 1, 2024 to December 31, 2024. This paper examined 11 of the most important administrative law(I) cases handed down by the Supreme ...
The Supreme Court handed down various types of judgments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during the year from January 1, 2024 to December 31, 2024. This paper examined 11 of the most important administrative law(I) cases handed down by the Supreme Court in 2024, focusing on the areas of administrative action law and administrative remedy law, excluding the area of administrative legal theory. It is neither a comprehensive analysis of each case nor an in-depth review of a specific case. This book reviews important Supreme Court cases that are worthy of legal and academic review. The discussion is divided into the Introduction to Administrative Law and the Administrative Action Act (II),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the State Compensation Act (III),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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