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 집중의 필요와 한계 = Concursus of Multiple Applicable Laws to a Tortious Obligation and Its limit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사법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관하여 다수의 준거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다수의 준거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서로 상충하는 법적 안정성의 제고라는 이익과 가장 적절한 준거법의 적용이라는 이익 간의 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법행위에 관한 국제사법의 조항 자체가 다수의 준거법이 적용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관하여 다수의 준거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한편 계약에 대하여는 국제사법은 당사자가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준거법의 분열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국제사법은 계약과는 달리 당사자자치를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한 준거법의 분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법의 해석상 불법행위에 관하여 준거법의 분열이 인정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함에 있어 국제사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상충하는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할 때 불법행위에 관하여 준거법의 분열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종속적 연결에 의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결정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준거법 분열이 있는 경우를 분석한다. 한편 계약이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인 경우 사회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관철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항을 검토한다. 나아가 국제사법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당사자자치를 인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 준거법의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정지법이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또는 공서조항을 통하여 적용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관하여 다수의 준거법이 적용될 수 있다. 불법행위에 관하여 다수의 준거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불가피하고 또한 필요하다. 이와 같이 불법행위에 관하여 다수의 준거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검토하여 불법행위의 쟁점에 따라 적절한 준거법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다수의 준거법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감수하여야 하는 불편을 형량하여 바람직한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의 적용 태양을 모색하여 국제사법의 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제사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법적 안정성의 제고와 가장 적절한 준거법의 적용이라는 가치가 조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rules a tortious obligation may be subject to multiple applicable laws. This presents the challenge of balancing competing policy considerations: promoting legal certainty and applying the most appropriate applicable law. The provision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template the application of multiple applicable laws. PIL allows the parties to a contract to select the law applicable to the whole or a part only of their contract. Thus, PIL expressly permits dépe𝜍age for a contract. However, PIL does not generally introduce party autonomy nor provides for dépe𝜍age in tortious obligations. Given this, it is important to explore whether dépe𝜍age in tort is permissible under PIL. This requires an analysis of the tension between two key policy objectives: certainty and flexibility. This paper examines the potential for dépe𝜍age in tort by harmonizing these policy considerations. It also reviews dépe𝜍age for a contract when the law governing a tortious obligation is determined by the accessory connection. Additionally, attention must be given to the protection of weaker parties in consumer or employment contracts. Although PIL allows limited party autonomy in tort, this choice may lead to dépe𝜍age. Furthermore, the law of the forum may apply to a tortious obligation through overriding mandatory rules and public policy. Consequently, a workable compromise is needed to balance the benefits of getting the most appropriate law for different elements of a tort with the challenges of applying fragmented and incoherent laws. This could necessitate revisiting PIL Even in interpreting PIL prior to its revisit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a reasonable balance is struck between competing policy consider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