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등학교 유형에 대한 법적 정비방안 = Investigating Legal Classification of Type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초․중등교육법령상 고등학교 유형이 중복성이 존재하고 체계성이 부족하므로 이 의 정비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보완을 위한 학교유형의 법령상 속성과 문제점을 규명하여 보았다. 다음으로 교육에 내재된 경합가치의 논의를 통하여 학교유형의 분류준거를 마련하였으며, 이 준거에 의해 복잡한 학교유형을 범 주화하였다. 이러한 범주화 작업을 기반으로 학교유형을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 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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