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민항공에 관한 연구(2) : 初期 국제 민항공을 취급한 外交관계

국문 초록 (Abstract)

國際民航空의 發展을 爲한 外交的 및 法的구조는 國際法의 原理 즉 主權에 근거하고 있다. 航空의 正常的 發展은 統一된 法體制를 必要로하나 國家的利害만을 目的으로 하였지 長期的인 국제적利害는 등한시 하였다. 國家間의 相互의존을 要하는 航空은 主權의 制限없이는 국제적協調에까지 發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航空外交는 外交的 去來 方式을 따랐으며 따라서 항공기는 기술적으로는 어디나 飛行할 수 있었으나 政治的으로는 不可能했다.
要컨데 國際관계에서 發生하는 一般的인 問題들은 모두 本産業에 反影하였던 것이다. 세계적인 航空의 점차적인 發展은 국제적 協調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方向의 外交的 노력이 계속한 것이다.
最初의 航空會議가 파리에서 1910년에 개최되었다. 1919年에는 파리協約이 체결되어 상설국제行政 기구로써 ICAN이 1922年에 설립 되었다. 美洲體制를 爲해서 마드리드協約이 1926年에, 하바나協約이 1928年에 체결된 바 있다.
이와 같은 協約이나 기구를 통해서 우리는 航空에서의 국제적 협조를 실험하였으니 오늘의 ICAO설치와 운영의 기초가 된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plomatic and legal structure for the development of inetrnational civil aviation based on the basic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law, sovereignty.
It had been recognized that the normal development of aviation necessitate the unified legal system but they aimed at the national interest only and not the long renged international interest.
Aviation which requires mutual dependent of nations, can not progress to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out the restriction of sovereignty. So aviation diplomacy followed the diplomatic intrigue. Consequently, aircraft could fiy anywhere technically but politically impossible.
To brief, general problems arising from international relations are all refiected to this industry. Gradual progress of aviation on the world basis made peaple recognize the necessity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iplomatic endeavours continued for this purpose. First aviation conference in Paris was held in 1910. Paris convention concluded in 1919 and ICAN established in 1922 for the permanent international administration. Madrid convention, in 1926 and Havana convention in 1928 were concluded for the American system. Through these conventions and organization, we have experience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viation and they provided basis for the present ICAO.

목차 (Table of Contents)

• 1. 府 論
• 2. 국제 민항공을 取扱한 外交關係
• 2-1 航空外交에 영향을 미친 國際法 考慮
• 2-2 1,2차 世界大戰間의 국제항공과 法的 傾向
• 2-3 국제 민항공의 外交關係
• 3. 第2次 世界大戰前의 民航空에서의 국제조직에 對한 外交的 努力
• 3-1 파리平和會議의 航空委員會
• 3-2 파리국제航空協約
• 3-3 국제 航空委員會
• 3-4 마드리드 航空協約
• 3-5 하바나 汎美 商業航空協約
• 4. 結 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