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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해양폐기물 관리 법제 개선연구 - 미국 해양쓰레기 관련 법률의 발전과정 검토를 중심으로 = How to Improve Marine Liter Management Legislations in Korea - With Special Reference to U.S Marine Liter-related A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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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rnational society has ben emphasizing circular economy aproach and coveringal stages of the plastic life cycle in order to adres marine liter. In aditon, enactingnew legaly binding international agrement on marine liter and plastic polution wilbe discused at UNEA-5.2. Many member states of the UN have already expresednecesity for new international instrument of holistic aproach to the marine liter andplastic polution.
      In this regards, the U.S enacted the Marine Debris Research, Prevention, andReduction Act in 206 and amended it in 2012, 2018, 2020. The amendment, the SaveOur Seas 2.0 Act (SOS 2.0 Act), included the circular economy aproach and become acomprehensive legislation on marine liter. Within the legislation, the provisions ondefinitons for circular economy and post-consumer materials management have benintroduced. Furthermore, provisions on mas balance methodologies to certify circularpolymers, repurposing plastic waste in infrastructure, post-consumer materialsmanagement infrastructure grant program, economic incentive to spur development ofnew end-use markets for recycled plastic, and minimizing the creation of new plastic waste, etc have ben included. Aside from that, the U.S legislation suports cordinationand coperation among Federal agencies, betwen Federal agencies and Stategovernment, and private-public partnership. Moreover, the legislation let the responsibleagencies or IMDCC report to the Congres so as to review and evaluate theirimplementation and to guarante transparency.
      When it comes to Korea, Management of Marine Garbage and Contaminated MarineSediment Act was enacted in 2019. It was amended in 2021 to include a provision onestablishment of the Marine Garbage Management Commite. Based on the legislation,it is developing and implementing relevant policy to adres the ful life cycle of marinegarbage.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reviews the amendments on marine liter in the U.Sand sugests improvements for the Korea’s legislation to beter adres the ful life cycleof the marine l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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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society has ben emphasizing circular economy aproach and coveringal stages of the plastic life cycle in order to adres marine liter. In aditon, enactingnew legaly binding international agrement on marine liter and plastic polution wilbe ...

      International society has ben emphasizing circular economy aproach and coveringal stages of the plastic life cycle in order to adres marine liter. In aditon, enactingnew legaly binding international agrement on marine liter and plastic polution wilbe discused at UNEA-5.2. Many member states of the UN have already expresednecesity for new international instrument of holistic aproach to the marine liter andplastic polution.
      In this regards, the U.S enacted the Marine Debris Research, Prevention, andReduction Act in 206 and amended it in 2012, 2018, 2020. The amendment, the SaveOur Seas 2.0 Act (SOS 2.0 Act), included the circular economy aproach and become acomprehensive legislation on marine liter. Within the legislation, the provisions ondefinitons for circular economy and post-consumer materials management have benintroduced. Furthermore, provisions on mas balance methodologies to certify circularpolymers, repurposing plastic waste in infrastructure, post-consumer materialsmanagement infrastructure grant program, economic incentive to spur development ofnew end-use markets for recycled plastic, and minimizing the creation of new plastic waste, etc have ben included. Aside from that, the U.S legislation suports cordinationand coperation among Federal agencies, betwen Federal agencies and Stategovernment, and private-public partnership. Moreover, the legislation let the responsibleagencies or IMDCC report to the Congres so as to review and evaluate theirimplementation and to guarante transparency.
      When it comes to Korea, Management of Marine Garbage and Contaminated MarineSediment Act was enacted in 2019. It was amended in 2021 to include a provision onestablishment of the Marine Garbage Management Commite. Based on the legislation,it is developing and implementing relevant policy to adres the ful life cycle of marinegarbage.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reviews the amendments on marine liter in the U.Sand sugests improvements for the Korea’s legislation to beter adres the ful life cycleof the marine l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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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사회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플라스틱 관리에 전주기적 관리 및 순환경제 접근법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UNEA-5에서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를 포함하는 새로운 국제협약 제정이 논의될 예정이며, 많은 국가들은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 필요성에동의하고 있다. 미국도 206년 해양쓰레기법을 제정하고, 2012년, 2018년, 2020년 3차례개정을 거쳐 2020년 SOS 2.0법에서 순환경제 접근법을 반영한 포괄적 법률을 마련했다.
      정의규정에서 순환경제와 소비후물질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재활용 가능 물질 개발,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이용, 소비후물질관리를 위한 기금 프로그램,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이 밖에도 미국의 해양쓰레기법은 연방기구간의협력, 연방기구와 주 정부간의 협력, 민관협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한다.
      그리고 각 행정기관 및 위원회의 의회보고 및 이행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사전 활동계획, 이행결과의 평가 및 점검을 가능하게 하고, 투명성을 확보한다. 세부 이슈별, 정책별로 다양한 내용에서 데이터를 조사, 분석, 평가, 예측하게 하여 과학 기반 의사결정 등도가능하게 한다. 우리나라도 해양폐기물 등의 관리를 위해 2019년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21년 관련 부처간의 연계 등을 위해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설치하고, 현재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이와관련하여, 본 논문은 미국의 해양쓰레기법과 개정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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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플라스틱 관리에 전주기적 관리 및 순환경제 접근법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UNEA-5에서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를 포함하는 새로운 국제협약 제정이 논의...

      국제사회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플라스틱 관리에 전주기적 관리 및 순환경제 접근법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UNEA-5에서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를 포함하는 새로운 국제협약 제정이 논의될 예정이며, 많은 국가들은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 필요성에동의하고 있다. 미국도 206년 해양쓰레기법을 제정하고, 2012년, 2018년, 2020년 3차례개정을 거쳐 2020년 SOS 2.0법에서 순환경제 접근법을 반영한 포괄적 법률을 마련했다.
      정의규정에서 순환경제와 소비후물질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재활용 가능 물질 개발,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이용, 소비후물질관리를 위한 기금 프로그램,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이 밖에도 미국의 해양쓰레기법은 연방기구간의협력, 연방기구와 주 정부간의 협력, 민관협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한다.
      그리고 각 행정기관 및 위원회의 의회보고 및 이행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사전 활동계획, 이행결과의 평가 및 점검을 가능하게 하고, 투명성을 확보한다. 세부 이슈별, 정책별로 다양한 내용에서 데이터를 조사, 분석, 평가, 예측하게 하여 과학 기반 의사결정 등도가능하게 한다. 우리나라도 해양폐기물 등의 관리를 위해 2019년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21년 관련 부처간의 연계 등을 위해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설치하고, 현재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이와관련하여, 본 논문은 미국의 해양쓰레기법과 개정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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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경제 ; 임채현, "해양폐기물의 자원순환에 관한 일고찰" 한국해사법학회 32 (32): 35-60, 2020

      2 최승필, "해양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에 대한 법적 검토 - 개념의 정립과 해양폐기물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2 (42): 453-475, 2018

      3 이세미,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각료회의"

      4 정재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SOS(Save Our Seas)법」개정과 국제사회 동향" 국회입법조사처 (31) : 2020

      5 이윤정,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한구해양수산개발원 2018

      6 이윤정, "해양 유입 하천쓰레기 관리체계 개선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0

      7 구지선,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책임 구현을 위한 법적 과제" 법학연구소 22 (22): 51-77, 2021

      8 박상우, "포괄적인 폐기물 관리로 나아가는 EU의 플라스틱 전략" 서울연구원 (23) : 2018

      9 뉴스클레임, "친환경 부표라던 제품 95% 석유화학계 플라스틱"

      10 관계부처합동,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 2021

      1 이경제 ; 임채현, "해양폐기물의 자원순환에 관한 일고찰" 한국해사법학회 32 (32): 35-60, 2020

      2 최승필, "해양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에 대한 법적 검토 - 개념의 정립과 해양폐기물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2 (42): 453-475, 2018

      3 이세미,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각료회의"

      4 정재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SOS(Save Our Seas)법」개정과 국제사회 동향" 국회입법조사처 (31) : 2020

      5 이윤정,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한구해양수산개발원 2018

      6 이윤정, "해양 유입 하천쓰레기 관리체계 개선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0

      7 구지선,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책임 구현을 위한 법적 과제" 법학연구소 22 (22): 51-77, 2021

      8 박상우, "포괄적인 폐기물 관리로 나아가는 EU의 플라스틱 전략" 서울연구원 (23) : 2018

      9 뉴스클레임, "친환경 부표라던 제품 95% 석유화학계 플라스틱"

      10 관계부처합동,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 2021

      11 이윤정, "육상기인 해양플라스틱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12 장용창 ; 김경신 ; 김창수, "스티로폼 폐부자 해양쓰레기 저감 방안: 제도분석틀을 통한 통영 굴 양식장 어민들의 의견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22 (22): 389-414, 2018

      13 이소라,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플라스틱 관리전략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14 한겨레, "세계 모든 바다, 플라스틱 오염에 ‘신음’... 황해는 특히 심각"

      15 해양수산부,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9개 부처 등과 민간이 함께 나선다"

      16 뉴스 1, "김승남 “해양쓰레기 80% 플라스틱... 저감․재활용 대책 시급”"

      17 김두수 ; 김민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 하와이주의 기후변화법을 통해 본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법제 마련에 대한 시사점" 한국환경법학회 41 (41): 121-148, 2019

      18 뉴스펭귄, "‘친환경 부표’도 플라스틱이라는데… 보급 확대하는 이유는?"

      19 Jane Hetherington, "The Marine Debris Research, Prevention and Reduction Act: A Policy Analysis" The Marine Debris Team․Columbia University 2005

      20 UNEP, "Pre-meetings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on Marine Litter and Plastic Pollution, informal summary" 2021

      21 "Ministerial Statement on Marine Litter and Plastic Pollution"

      22 McCoy, Martha, "Marine Debris The U.S. Federal Role in a Local and Global Problem" 35 (35): 2021

      23 김경신,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의 국내 이행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24 NOAA, "Five Years of the NOAA Marine Debris Program Strategic Plan (Fiscal Years 2016-2020)" NOAA 2020

      25 김나영, "EU 플라스틱 규제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1

      26 "Draft resolution on an internationally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27 "AHEG-4, Chair’s summary of the work of the ad hoc open-ended expert group on marine litter and microplastics for consideration by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at its fifth session"

      28 Dakota Software, "A Look at the Save Our Seas 2.0 Act"

      29 해양수산부, "2022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2022

      30 NOAA, "2021-2025 Strategic Plan: NOAA Marine Debris Progra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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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0-2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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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9 0.693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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