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전의 사상에 관한 헌법적 고찰 = Constitutional Study on Jeong Do-jeon’s Thought

국문 초록 (Abstract)

삼봉 정도전은 고려 말의 구습을 청산하고 이성계와 더불어 새로운 조선을 건국함으로써 정치적 세대교체를 이룬 주역이다. 그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민본주의, 덕치주의를 주창하고, 재상 정치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성리학적 토대를 깊이 하기 위해서 ‘불씨잡변’ 등을 저술하여 성리학적 세계관을 관철하여 나아갔다. 정도전은 성리학의 이상사회를 당시 현실에 실현하려 하였고 주례에 의한 중앙집권체제와 재상정치론을 제시하였다.
조선의 정치 및 헌법 체계는 그의 ‘조선경국전’을 따랐고, 경제 체제는 고려 말 그가 주도해 만든 과전법의 틀을 지켰다. ‘조선경국전’은 쉽게 말해서 조선의 헌법 초안(草案)이다. 정도전의 헌법사상 역시 그가 스스로 신왕조의 헌법기초를 제정하였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그는 신왕조의 정권을 이론으로 정당화하기 위하여 권력의 문제와 혁명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였고, 새로운 통치원리로서의 유학적 인정과 덕치의 정치철학을 논하였으며, 사회계급의 질서 및 직업의 문제, 관리의 선발과 교육제도를 널리 연구하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통치제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논의하면서 통치 질서 속에서 군주의 역할과 재상 및 관료의 기능을 바로 정하여 주려고 노력하였던 것 같다. 실로 정도전의 헌법 사상은 중앙집권적 관료국가주의의 이념 아래서 군주와 관료 사이의 권력분립을 선명히 하려고 한 점에서 근본이 되는 강령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도전의 민본, 위민의 헌법이념은 권력구조와 통치기구의 현실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게 표현되고 있다. 그는 권력이 민을 위한 수단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관리들의 권력남용을 막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이 절대적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여 그는 민에 대한 통치권 내지 지배권을 일체 중앙에 집중하여 관권으로 하여금 귀족 또는 호족의 사적 지배를 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 관권에 의한 관권의 감독과 견제를 구성한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전국을 일원적으로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고, 후자는 권력을 상하로 계급화 하여 소관은 대관에, 지방은 중앙에 예속시켜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한마디로 중앙집권체제의 강화라고 하겠는데, 물론 이러한 발상은 중국의 제도에서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도전이 파악한 국가체제는 전제군주정치도 아니고 가신국가도 아닌 중앙집권적 관료지배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정도전은 신권(臣權)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신권과 왕권의 대립을 연상시키는데, 그가 주장하는 신권이란 결국 민권이다. 왕에 대한 견제와 권력의 균형을 추구하자는 주장이다. 동양에서는 일찍부터 민에 의한 폭군방벌을 역성혁명이라고 불렀는데, 정도전은 역성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아니하지만 군주의 통치권의 존립여부는 민의 주체적 동의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신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왕은 여차하면 제거될 수 있고, 백성이 나라의 참된 뿌리이기 때문에 상대가 비록 왕이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잘못한 것을 꾸짖을 수 있다는 한국인의 강한 비판정신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기인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정도전의 혁명사상은 조선왕조 건국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성계는 스스로 왕위를 찬탈한 것이 아니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ambong Jeong Do-jeon is the one who has achieved the generational change in politics by liquidating the old tradition at the end of Goryeo Dynasty and establishing the new Joseon Dynasty together with Lee Seong-gye. He advocated the democracy and reigning of virtue based on Neo-Confucianism and he also pursued the prime minister politics. And to solidify the foundation of Neo-Confucianism, he insisted the Confucius view of the world by writing the book of ‘Bulssi Japbyeon’. Jeong Do-jeon tried to realize the ideal world of Neo-Confucianism in the real world and suggested the centralism based on the Confucian scripters called ‘Jurye’ and the theory of prime minister politics.
The politics and constitutional system of Joseon followed his ‘Joseon Gyeonggukjeon’ and the economic system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his Land distribution system called ‘Gwajeonbup’. ‘Joseon Gyeonggukjeon’ is a kind of a Constitutional draft of Joseon Dynasty. And his Constitutional theory can also be found in the fact that he enacted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 of new dynasty for himself. First of all, he considered the issue of political power and revolution for the theoretical justification of the power of new dynasty and discussed the political philosophy of Confucius virtue as a new governing principle, and he largely studied on the order and occupation of social classes, the selection of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education system. Most of all, he seemed to have tried to specify the role of king and the functions of ministers and government officials by discussing about how the government system should be composed basically. Actually, Jeong Do-jeon’s Constitutional theory has an important meaning that he tried to clarify the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king and officials under the principle of centralized bureaucratic statism.
His Constitutional theory for people is represented consistently also in the reality of power structures and governing bodies. He believes that the power abuse of government officials should be prevented in order to use their power as the measure for their people, and to do that, the political power should be focused on the central government absolutely. Thus, by concentrating all the sovereign power or control over people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 personal control of aristocrats can be suppressed and the supervision and checks between the government bodies can be conducted on the other hand. In other word, the former is to control the whole country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atter is to classify the powers that the small authorities are controlled by the large authorities and the local government is control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is kind of system can be called as the strengthening of centralized system in short, and this idea came from the Chinese system of course. In other words, the national system which he thought was the centralized bureaucratic system which is neither the tyrannical politics nor vassal government.
Jeong Do-jeon, as a representative for the power of officials, reminds us of the conflicts between the authority of the king and the power of officials, the power of officials which he insisted, is the power of people at the end. He tried to pursue the checks for the king and the balance of powers. In the East, the expulsion of tyrant by people was called as the dynastic revolution, and though he didn’t use the word of revolution, he thought that the existence of the king’s authority depends on the voluntary agreement of people. Korean’s strong spirit of criticism that anyone can always criticize the king or president’s wrong behaviors because the king with no civil support can be eliminated at any time and people is the root of nation seems to be caused from these historical experiences.
Jung Do-jeon’s Revolution theory provided the theoretical basis for Joseon Dynasty. According to his theory, Lee Seong-gye could receive the crown by ...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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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상덕, "백성이 주인 되는’ 삼봉의 정신 살려야지요"

16 박현모, "고객 무시하는 사장님들, 정도전에게 배우세요, 조선BIZ(Weekly 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