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고유목적 사업부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의 개편방안 = Improvement of the Property Tax for the Land for the Purpose of Public Broadcast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inancing As a national key broadcasting company,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perform public broadcasting projects such as disaster broadcasting organizers, hard－of－hearing services, and free transmission of educational broadcasting.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rational improvement by identifying the problems of property tax types on land owned by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First, the problems of the type of property tax on land owned by public broadcasters are as follows.
First, unlike private broadcasting companies that focus on profitability, there must be preferential tax supports for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in order to achieve tax equity.
Second, compared to other public institutions, the subject of separate taxation among land owned by public broadcasters is too restrictive, which may undermine tax equity.
Third, compared to public broadcasters in major foreign countries, the level of tax support provided by the government for public broadcasters is low. In order to support the financial soundness of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in major overseas countries, such as Japan,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the state is granting virtually non－taxation or reduction of holding tax on land for broadcasting business.
Fourth, EBS is similar to KBS in that it is a public broadcaster, that it is a private companies under the public law directly established by law to fulfill public administrative purposes, and that it performs tasks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However, the taxation measures for property tax on land owned by public broadcasters are being applied differentially and undermining tax equity.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o include the land annexed to the facilities used for business as well as the land annexed to the current relay facility in the scope of land subject to separate property tax. The current deteriorating financial conditions of public broadcasters can be improved, and tax equity with EBS can be improved. In addition, as a public broadcasting company, it has the effect of providing conditions to focus on more public broadcasting business.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방송공사는 국가기간방송사업자로서 재난방송주관사, 난시청해소사업 및 교육방송 무상송신 등 공공성이 강한 방송사업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한국방송공사가 보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유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공영방송사가 보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유형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성 위주의 방송을 수행하는 민영방송사와 비수익적인 공익방송을 위주로 수행하는 공영방송사에 대하여 같은 수준의 재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공익적인 방송을 수행하는 한국방송공사가 보유한 사업용 토지는 고유목적외 수익사업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민영방송사가 보유하는 사업용 토지와 동일하게 재산세를 합산 과세하는 것은 조세부담능력이 다른 것에 대하여 같은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어 조세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둘째,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한국방송공사의 보유토지 중 분리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조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상 저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그 대부분이 공공기관 보유 토지인데, 1989년 이후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유형의 확대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유독 공영방송 KBS의 보유 토지에 대하여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용 중계시설의 부속토지만을 분리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과의 사이에 조세형평성이 문제가 된다.
셋째,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재산세 취급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EBS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조세형평성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 EBS는 공영방송이라는 점과 공공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공법상 영조물법인이라는 점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KBS와 유사하다. 그러나 공영방송사 보유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세제조치는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조세형평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
넷째, 주요 국가의 공영방송사와 비교하더라도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 및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 있어서는 공영방송사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에서 방송 사업용 자산에 대해 보유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범위에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을 위한 중계시설의 부속토지만이 아니라 업무에 사용되는 시설의 부속토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민영방송사, 비슷한 설립목적이나 운용형태를 갖추고 있는 EBS와 그 밖의 다른 공공기관과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공공성 있는 방송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공영방송사의 악화된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수웅, "헌법학" 法文社 [서울] 2020

2 봉미선 ; 신삼수, "해외 주요 국가의 TV수신료 제도 변화 고찰: 북유럽 국가(Nordic countries)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12 (12): 203-232, 2020

3 박희봉 ; 한동섭, "한국의 공영방송 연구 30년: 1989년~2019년 국내 17개 학술지 메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34 (34): 114-151, 2020

4 임상빈,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체계 개편방안－비영리사업자 소유 토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5 김태호, "지방세개론" 세연T&A 2018

6 김학수, "주요국의 비영리법인 과세체계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7 이기환, "재산세 연구 및 정책 동향 조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8 마정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심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9 이동식, "일반조세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20

10 노창희,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재원구조 변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7

11 김진웅, "독일통일 총서－언론 분야 관련 정책문서" 통일부 2017

12 이동식, "독일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13 이종관,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체계 관련 비교법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9

14 오형일 ; 홍종윤 ; 정영주, "공영방송 KBS의 경영 현황과 책무 재설정: 수신료 정상화 담론과 방만 경영 담론을 넘어" 한국방송학회 (113) : 53-92, 2021

15 한국경제, "[천자 칼럼] 세계의 공영방송"

16 이준호, "The Ways to Enhancement of Public Broadcasting: Focusing on Public Interest and Competitiveness of KBS" Locality and Communication 24 (24): 103-138, 2020

17 봉미선 ; 신삼수, "An Analysis of the Legislative Issu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ocess in Deciding Public Broadcasting TV License Fee :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TV License Fee Committee" 국회입법조사처 11 (11): 333-362, 2019

18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세통계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