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부동산자산관리업 A사를 중심으로 =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Application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in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usiness owners or executives in charge of management are obligated to prevent major disasters by faithfully implementing safety and health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effective on January 27, 2022.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eek ways to effectively prevent major disasters in workplaces. To achieve the objective, this study examines the key provis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within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and identifies practical issue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n its adoption to commercial real estate asset management field.
Commercial real estate asset management aims to maximize profit and increase the value of properties which are delegated by the owners or asset management companies by providing effici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real estate assets. Within the asset management operation, facility management service such as technical maintenance, is subcontracted to facility management companies, so there is a hierarchical subcontracting relationship between an asset management company and a facility management company. Also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re distinct. Over the past five years (2017-2021), there have been 111 fatalities in accidents within the building management industry, with the majority (104, 93.7%) being older workers aged 50 and above. Specifically, accidents related to ladder use, vehicle collisions, and falls on stairs or corridors accounted for 47 deaths (42.3%). Implementing basic safety measures to address these risks would significantly contribute to accident prevention in workplaces, making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enforcement of regulations more crucial than ever.
To identify issues that arise when implementing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prescribed in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91 asset management workplaces of Company A within the real estate asset management industry. Additionall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middle managers responsible for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to gain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they face and to explore possible solutions.
The analysis revealed several issues. Firstly, there is a confusion in handling accidents due to the ambiguous terms related to major disasters, in multiple workplaces. There were several cases that discrepancy in between legal terminology and practical concepts, as well as a lack of guidelines, leads to subjective interpretations.
Secondly, there exists ambiguity in explaining the obligation to ensure safety and health.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does not clearly specify the definition of "imminent danger," resulting in difficulties in preparing for and responding to it due to the ambiguity in the scope of the emergency response manual and risk assessment.
Thirdly, confusion arises from uncertainties regarding the responsible parties for preventive measures. Discrepancy in defining the responsible parties for safety and health assurance in hierarchical subcontracting relationships and difficulties in determining the responsible party for disaster prevention, caused an issue to set right responsible party.
Fourthly,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and proficiency in performing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tasks, a tendency towards formalistic management, and shortcomings in the criteria for assess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highlighting the potential occurrence of severe accidents among older workers.
To suggest applicable solutions to these issue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are proposed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prescribed in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1) clarification of ambiguous concepts through legal revisions to ensure predictable operations;
2)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effective safety and health programs and disaster prevention skills;
3) clear definit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hierarchical subcontracting relationships; and
4) standardiz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and conducting regular inspections, ideally half annually.
This study contributes to suggest some solutions by examining the practical issues through workplace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in the real estate asset management industry in accordance with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Also this study provides new insights and assists in establishing new judgment criteria for those interested i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under the Act.

국문 초록 (Abstract)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 주요 내용과 범위를 살펴보고, 상업용 부동산자산관리업 자산관리사에서 실무상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규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여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상업용 부동산자산관리는 부동산 소유 주체인 자산운용사로부터 부동산 관리를 위임받아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자산관리사 그리고 자산관리업무 중 시설관리업무는 재위탁하여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관리사 사이의 중층적 도급 관계로서, 각 의무 주체의 역할과 책임이 구분되어 부동산이 운영 및 관리되고 있다. 부동산자산관리 중 건물관리업 분야에서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11명이며, 이 중 50대 이상이 104명(93.7%)으로서 고령근로자가 대부분이다. 특히, 발생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떨어짐과 넘어짐이 72명(64.9%), 기인물별로는 사다리 이용, 계단이나 통로 이동 중의 사망사고가 42명(37.8%)으로,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사고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사업장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사업장에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자산관리업 A사의 91개 자산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와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 중인 중간관리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시행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첫째, 다수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관련 불명확한 개념 사용에 따른 업무처리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 용어와 실무상 개념 차이, 지침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을 다수 발견하였다.
둘째,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내용의 모호성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뉴얼을 마련할 의무의 범위와 모호성으로 인한 이해 부족 등 대비 및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불확실한 의무 주체로 인한 예방조치의 혼선이 발생되고 있다. 중층적 도급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주체 해석의 차이, 재해예방의 의무 주체를 정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안전보건 관리업무 수행상의 이해 부족과 미숙, 형식적 관리 경향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조치 점검기준이 미흡하고, 특히 고령근로자는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재해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위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법의 개념 명확화를 통한 예측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모호한 내용을 정비하여 법령의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임의적 해석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함으로써 현장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적용 실효성 제고 기법의 개발과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현장 중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안전보건 프로그램과 재해 예방기법을 개발·보급하고 유해·위험 요인별 매뉴얼을 발간하여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의무 주체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와 관련된 의무 주체들의 각각의 의무와 책임 및 안전관리 역할과 범위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넷째, 안전보건관리업무 표준화를 통해 점검이 내실화되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조치에 관한 객관적 점검기준을 마련하고, 안전보건 실무자에 대한 동기부여,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방안 적용과 자율 안전보건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사고 예방관리 체계구성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자산관리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사업장 실태점검과 심층면담 분석을 통해 적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가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적용 등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새로운 판단기준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4
• 1) 연구의 대상 4
• 2) 연구의 범위 4
• 3. 연구 방법 6
• 1) 안전보건활동 실태평가 분석 6
• 2) 심층면담 분석 방법 7
• II. 이론적 배경 8
• 1. 부동산 자산관리의 개관 및 특성 8
• 1) 부동산 자산관리의 개념과 유형 8
• 2) 부동산 시설관리의 특성 10
• 2.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13
•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와 목적 13
• 2)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과 체계 15
• 3)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ISO 45001의 비교 21
• Ⅲ.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실태 및 문제점 24
• 1. 사업장 실태분석 결과 24
• 1) 중대산업재해 대응점검 및 실태분석 결과 26
• 2) 중대시민재해 대응점검 및 실태분석 결과 33
• 2. 심층면담 분석 결과 40
•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상의 문제점 49
• 1) 불명확개념의 다수 사용으로 인한 혼란 49
• 2)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의 모호성 51
• 3) 불확실한 의무 주체로 인한 예방조치의 혼선 54
• 4) 안전보건관리업무 수행상의 문제점 56
• IV.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상의 개선방안 58
• 1. 법규 명확화를 통한 예측 가능한 운영 58
• 2. 적용 실효성 제고 기법 개발 및 교육 확대 실시 59
• 3. 의무 주체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한 설정 60
• 4. 안전보건관리업무 표준화를 통한 점검 내실화 61
• V. 결 론 65
• 참고문헌 67
• 영문초록(Abstract) 70
• 부록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