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1945년의 일본의 노동통제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 국가조합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te's labor control in Japan : 1919-1945 : from the view of the state corporatism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에서의 국가-노동관계에서의 노동통제 성격을 노사관계정책을 중심으로 한 노동정책의 변화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했으며 이 변화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조합주의이론을 이용하였다. 국가-사회를 분석하는 이론들 중에서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사회집단, 특히 노동부문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화하는 것에 대한 시사점을 가장 잘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스테판의 융합적-배제적 조합주의 모델을 이 시기 일본의 노동통제성격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매우 유용하다.
1919년에서 1945년까지의 일본의 노사관계정책은 1931년을 기점으로 국가의 정치체제성격과 경제적 상황, 그리고 노동운동의 강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1931년 이전의 노사관계정책의 특징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설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었고, 경제적 문제에 한하였지만 파업권도 묵시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내부사항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여의 폭도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1931년에서 1945년까지의 노사관계정책은 노동쟁의의 금지, 노동조합의 말살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의 실질적인 불인정, 민간기업의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의 규제, 노조설립불허 등으로 나타났다.
노동운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서도 양 시기는 확연하게 구분되는데 30년대 이전에는 '온건한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그 활동을 인정하여 노동쟁의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30년대를 넘어서면서 국가의 통제의 강화로 인해 그 수가 감소하게 된다.
1931년을 기점으로 한 양 시기의 노사관계정책이 다른 성격을 지니게 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30년대 이전의 시기는 먼저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국가와 사용자측은 노동부문에게 일정정도 양보할 수 있었던 여력이 존재했었고, 둘째로는 '大正데모크라시'시대의 성립과 사회주의, 민주주의 사상의 확대로 인해 국가는 형식에 있어서 만큼은 민중에 대한 정치적 동원화를 달성하여야 했으며, 셋째로는 노동부문의 양적 확대와 노동운동의 발전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국가로 하여금 유화적인 노동정책을 펼치게 만들었다.
그러나 만주사변이 발발한 1931년을 기점으로 해서 상황은 일변한다. 대공황이라는 경제적인 위기는 자본주의의 경험이 일천한 일본으로 하여금 대외침략을 통해 공황탈출의 해결을 모색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한 군비확장으로 인해 국가는 노동부문을 통제하는 노동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 또한 국가의 개입적인 노동정책 수행과 파시즘의 국민적 확산 등으로 인해 약화되어 갔다.
1919년에서 1931년까지의 일본의 노동통제의 성격을 국가조합주의 이론에 비추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가 이전까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배제하던 노동부문을 적극적으로 체제 내로 유인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일정한 '틀'내에서만 활동하게 하여 노동부문을 국가가 정치적으로 동원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이와 같이 보았을 때, 1920년에서 1931까지의 일본의 노동통제의 성격은 국가조합주의 이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융합적 조합주의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931년 이후의 일본의 노동통제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주도로 국가와 노동조합간의 관계가 조직화되었다. 그리고 전시기와는 달리 정치적인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순수한 경제적 요구마저도 억압하여 노동부문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억압하고 있다. 이를 보았을 때, 1930년대 초반 이후부터 패전까지의 일본의 노동통제의 성격은 국가조합주의 이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배제적 조합주의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has purpose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 government's labor control in conjunction with the concomitant changes in the process of the capital accumulation and in the development of the labor movements as well during the period of the 1919-1945.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analysis herein is endeavored to be reformulated on the basis of the conceptual model of "State corporatism".
As it has already been demonstrated in the other studies dealing with the similar subjects in the Third Word countries, the concept of state corporatism is considered to be useful for the analysis of the subjects such labor control, capital accumulation and labor movement in the pre-war Japan too. In the analytical framework, the concept of state corporatism is divided into two symmetric subtypes of concepts, i.e, "Inclusionary corporatism" and "Exclusionary corporatism". In the studies dealing with the experiences of other Third World countries, the states have generally adopted the policy of the "inclusionary corporatism" in prior to the policy of the "exclusionary corporatism".
In the case of pre-wer Japan, the policies based on the inclusionary corporatism model is considered to have been preceeded ahead of the policies of exclusionary corporatism with the respect to labor control in the 1919-1945.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te's labor control may be categorized roughly in two stages throughout the prewar period. The highlights of the findings are summarized in terms of the two stages as follows.
The first stage herein ranges from 1919 to 1931. The socio-political conditions since the 1919 are characterized by tide of democratization not only political aspect but also in a full range of the society so called Daisho democracy . Under the circumstances, the labor disputes restrained formally and externally began to burst out and developed into a steady state of labor movement. Under the pressure by the labor class, the Japan government was forced to concede some portions of both economic and managerial aspects to the labor. In accordance with such changes in the industrial sectors, the state's labor policies changed from the repressive and direct control measures toward more inducible and indirect control treasures, Such changes in the labor policies may be applicable to the policies under the model of the "inclusionary corporatism".
The second stage refers to the period from the 1931 to 1945. The labor policy in the this stage is characterized by reppressive policy measures through the direct control of labor under the authoritarian rule of Showa Regime in order to cope with the economic stagnation in the early 1931. Thus there were little labor movements Including open labor disputes at individual firm level during this period, The labor policy during this period may be applicable to the labor control policies under the model of the "exclusionary corporatism".
Therefore, the labor control system can be changed and government may concede some portions or withdraw the concession in accordance with socio-political situ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국문요약 = iv
• Ⅰ. 서론 = 1
• Ⅰ-1. 연구목적 = 1
• Ⅰ-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Ⅱ. 조합주의 노동통제의 성격 = 8
• Ⅱ-1. 국가조합주의의 개념 및 유형 = 8
• Ⅱ-2. 1945년 이전의 노동정책에 대한 국가조합주의적 분석틀 = 15
• Ⅲ. 1919-1931년의 노동정책의 특성 = 18
• Ⅲ-1. 일본의 노동정책의 기원 = 18
• Ⅲ-2. 상황의 개관 = 21
• Ⅲ-3. 노동정책의 전개과정 = 25
• Ⅲ-4. 특징적 정책 = 31
• Ⅲ-4-1. 內務省社會局의 설치 = 31
• Ⅲ-4-2. 治安警察法 제 17조의 폐지와 治安維持法의 제정 = 33
• Ⅲ-4-3. 勞爭議調停法의 제정 = 35
• Ⅲ-4-4. 勞組合法의 입법논의-1920년대 노동정책의 한계 = 37
• Ⅳ. 1931-1945년의 노동정책의 특성 = 41
• Ⅳ-1. 상황의 개관 = 41
• Ⅳ-2. 노동정책의 전개과정 = 43
• Ⅳ-3. 특징적 정책 = 50
• Ⅳ-3-1. 노동쟁의조정에 있어서의 국가개입의 강화 = 50
• Ⅳ-3-2. 육군 군수공장 노동자의 단결권 금지 = 55
• Ⅳ-3-3. 國家總動員法의 제정 = 56
• Ⅳ-3-4. 産業報國會의 성립 = 57
• Ⅴ. 1919-1945년에서의 노동통제성격의 변화 = 59
• Ⅴ-1. 1931년 전후의 노동정책 비교 = 59
• Ⅴ-2. 노동정책 변화의 배경 = 61
• Ⅴ-3. 국가조합주의적 분석 = 61
• Ⅵ. 결론 = 63
• 참고문헌 = 67
• ABSTARCT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