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원예비군(志願豫備軍) 제도 발전방안 연구 = Development of the Volunteer Reserve Forces System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원예비군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통해 민간자산의 자발적인 참여와 효과적인 활용 여부는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당면한 병역자원 감소와 예비군자원 급감 등 후방지역작전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를 마친 예비역과 전문자격을 보유한 민간인력 또는 단체와 여성을 지원예비군부대로 편성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제도, 즉 지원예비군 제도의 발전이 필요하다. 연구를 위해 국내·외 민간분야의 군사적 활용 사례를 고찰하고 우리나라 지원예비군 제도의 문제점분석과 제도발전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결과 첫째, 지원예비군 편성 개념 재설정, 둘째, 위기유형별 지원예비군 운용개념과 지역방위작전 간 활용 가능한 민간 전문자격과 조직 판단, 셋째, 지원자 확대 및 유인 대책 강구, 넷째, 지원예비군 교육훈련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원예비군은 유사시 초동조치, 감시정찰, 예비군 작전지속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특히 전시에는 예비군지역대 또는 예비군중대에 편성되어 지역방위작전의 핵심전력으로활용한다. 평시에는 재해재난 시 현장 확인, 이재민 구조와 구호, 복구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예비군의 모습을 정립하도록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of Korea’s Volunteer Reserve Forces system and suggest development plans. Voluntary participation and the effective use of private assets through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Israel-Hamas War haves been shown to con?tribute to victory or defeat in war. To effe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in the rear area operations, such as a decrease in military service resources and a sharp drop in reserve forces resources, Korea needs to develop a system that effectively utilizes the civilian workforce or organizations with professional qualifications such as reservists who have completed military service and women, in volunteer reserve units.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discusses the concept of organizing volunteer reserve forces; second, determines the operation of volunteer reserve forces by crisis type, with consideration of privat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nd organizations that can be used between regions in defense operations; third, proposes measures to expand membership and attract applicants; and fourth, suggests measures to improve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volunteer reserve forces. In case of emergency, volunteer reserve forces should perform initial actions, conduct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and provide continuous support for reserve forces oper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법적 근거 및 선행연구 검토
• Ⅲ. 국내·외 사례 고찰
• Ⅳ. 현 지원예비군 제도 문제점 및 제도발전 필요성
• Ⅴ. 지원예비군 제도 종합적인 발전방안
• Ⅵ.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