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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 What Determines the Approval of Legislative Bill? The Revision Bills of the Value-Added Tax A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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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74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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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한 정보를 이용하여 개별 일부 개정안들의 특성을 DB로 구축한 뒤, 지난 34년간 제 9~18대 국회를 통해 총 81차례에 걸쳐 발의·심사·의결되었�...

      본 논문에서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한 정보를 이용하여 개별 일부 개정안들의 특성을 DB로 구축한 뒤, 지난 34년간 제 9~18대 국회를 통해 총 81차례에 걸쳐 발의·심사·의결되었고, 19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된「부가가치세법」일부 개정안들의 행태와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원 입법발의의 건수가 빠르게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입법 발의 법률개정안은 행정부 발의 개정안에 비해서 훨씬 낮은 가결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평성제고를 목적으로 법안의 경우 그렇지 않은 법안에 비해 법안 발의의 목적이 관철될 가능성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재정수지 상황이 좋을수록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향후 입법의사결정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더욱 효율적인 공공의사결정의 구조를 갖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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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classif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vision bills of the VAT act and examines empirically what determines the approval of these bills for the last 34 years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the bills proposed by representatives were more l...

      This paper classif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vision bills of the VAT act and examines empirically what determines the approval of these bills for the last 34 years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the bills proposed by representatives were more likely to fail to pass the floor, though the number of those proposed by representatives has been rapidly growing. And the revision bills proposed to promote equity were less favored by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 revision bills of which purposes were aimed for social policy such as protection of the elderly or women were more likely to fail to get approval, compared to the bills proposed for efficiency or for simplicity. Also, the revision bills were more likely to pass the floor when they were proposed during the time of fiscal sur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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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기존연구
      • Ⅲ. 자료 및 기술통계량 분석
      • Ⅳ. 모형설정 및 실증분석 결과
      • 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기존연구
      • Ⅲ. 자료 및 기술통계량 분석
      • Ⅳ. 모형설정 및 실증분석 결과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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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재정학회,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한 세제개혁" 도서출판 해남 2008

      2 성명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탈세규모의 추정과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한국조세연구원 1999

      3 김상헌, "조세지출법안의 상임위원회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2009

      4 전진영, "조세정책 관련법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투표형태 분석"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2 (12): 131-158, 2006

      5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각 연도"

      6 김승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7

      7 김유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설정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5

      8 박명호,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한국조세연구원 2008

      9 김성순, "소비세제 개편방안, In 한국 경제 선진화를 위한 세제개혁" 해남 2008

      10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각 연도"

      1 한국재정학회,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한 세제개혁" 도서출판 해남 2008

      2 성명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탈세규모의 추정과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한국조세연구원 1999

      3 김상헌, "조세지출법안의 상임위원회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2009

      4 전진영, "조세정책 관련법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투표형태 분석"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2 (12): 131-158, 2006

      5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각 연도"

      6 김승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7

      7 김유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설정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5

      8 박명호,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한국조세연구원 2008

      9 김성순, "소비세제 개편방안, In 한국 경제 선진화를 위한 세제개혁" 해남 2008

      10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각 연도"

      11 홍인기, "부가가치세법 개정의 추이와 특징" 국회예산정책처 2 (2): 2006

      12 유시권, "부가가치세 세제와 행정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6

      13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4 황수익, "공공선택론적 입장에서 본 이익집단의 입법결정과정에의 투입에 관한 연구" 의회발전연구회 2004

      15 Tait, A., "Value-Added Tax: Administrative and Policy Issu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1

      16 Zodrow, George R., "United States Tax Reform in the 21st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17 Congressional Budget Office(US CBO), "Two Papers on Fundamental Tax Reform" Congressional Budget Office, The U. S. Congress 1997

      18 Bird, Richard M., "The VAT in Developing and Transitional Count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19 Verdier, James M., "The President, Congress, and Tax Reform: Patterns over Three Decades" 499 : 114-123,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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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Cropper, Maureen L., "The Determinants of Pesticide Regulation: A Statistical Analysis of EPA Decision Making" 100 (100): 175-197,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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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Birnbaum, Jeffrey H., "Showdown at Gucci Gulch: Lawmakers, Lobbyists, and the Unlikely Triumph of Tax Reform" Vintage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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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OECD, "Recent Tax Policy Trends and Reforms in OECD Countries" OECD 2004

      33 Gupta, Shreekant, "Paying for Permanence: An Economic Analysis of EPA's Cleanup Decisions at Superfund Sites" 27 (27): 563-582,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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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Diamond, John W., "Fundamental Tax Reform : Issues, Choices, and Implications" The MIT Press 2008

      36 Ramey, Valerie A., "Costly Capital Reallocation and the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48 : 145-194, 1998

      37 Romer, Christina D., "A Narrative Analysis of Postwar Tax Changes"

      38 기획재정부, "2011년 국세징수 실적. 2012.2.10"

      39 성명재, ""한국의" 한국조세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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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9 0.49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53 0.854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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