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규칙의 체계 및 내용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System and Content in the Rules of Air Warfa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전규칙의 전반적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공전규칙의 개선방안을 논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 및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마련된 1923년 공전규칙안 및 2009년 하버드매뉴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분석을 해보았다. 1923공전규칙안은 조약화에 실패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고, 하버드매뉴얼 또한 아직까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못하며, 그 내용에 대하여 국가 간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국제사회의 반발이 있는 상황이다. 1923공전규칙안은 성안된지 100년이 거의 다 된 내용으로서, 그동안의 무기체계의 발전 및 전쟁법 발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단점이 있으나, 다양한 공전의 상황을 규율하면서도 일반 원칙 중심으로 간명하게 규정하여, 최근에 성안된 하버드매뉴얼보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재조명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독립된 공전규칙으로서 1923공전규칙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정안을 만들되, 공중전력의 비약적 기술발전에 발맞춰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은 수정 및 보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버드매뉴얼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국가 간 공중 전력의 차이로 인해 조약화 된 공전규칙에 국가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으므로, 먼저 UN총회 결의 형식과 같은 연성법을 통해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점진적으로 조약화를 이루어나가는 방법이 현실적이라 생각한다.본 연구는 공전규칙의 전반적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공전규칙의 개선방안을 논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 및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마련된 1923년 공전규칙안 및 2009년 하버드매뉴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분석을 해보았다. 1923공전규칙안은 조약화에 실패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고, 하버드매뉴얼 또한 아직까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못하며, 그 내용에 대하여 국가 간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국제사회의 반발이 있는 상황이다. 1923공전규칙안은 성안된지 100년이 거의 다 된 내용으로서, 그동안의 무기체계의 발전 및 전쟁법 발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단점이 있으나, 다양한 공전의 상황을 규율하면서도 일반 원칙 중심으로 간명하게 규정하여, 최근에 성안된 하버드매뉴얼보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재조명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독립된 공전규칙으로서 1923공전규칙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정안을 만들되, 공중전력의 비약적 기술발전에 발맞춰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은 수정 및 보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버드매뉴얼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국가 간 공중 전력의 차이로 인해 조약화 된 공전규칙에 국가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으므로, 먼저 UN총회 결의 형식과 같은 연성법을 통해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점진적으로 조약화를 이루어나가는 방법이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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