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해외 동향 = Review of Overseas RFID-Privacy Policies

국문 초록 (Abstract)

RFID 기술이 실생활로 확산되면서 그 부작용으로 RFID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RFID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가지는 의미를 정의하고, 자칫 관련 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는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하여 RFID 선진국들의 대처현황을 조사하여 봄으로써, 한국의 RFID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연방차원에서의 입법화는 아니지만 각 주마다 법안을 제시하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가이드라인 방식을 채택하였다. 한편 유럽은 미국이나 한국, 일본의 현황을 주시하면서, EU를 통해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보호방안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바람직한 RFID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75
• Ⅱ. RFID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76
• 1.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 76
• 2. RFID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76
• Ⅲ. RFID 개인정보보호 관련 해외동향 = 77
• 1. 미 국 = 77
• 2. 일본 = 82
• 3. 유럽 = 85
• Ⅳ.결론 = 89
• 참고문헌 =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