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해상적하보험계약상 위험의 개시요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erequisites for Attachment of Risks under the Marine Cargo Insurance Contract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9984568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항해보험증권의 경우 보험기간이 일정한 항해를 단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커버된 항해의 수행이 위험의 개시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항해보험증권상 위험이 개시하기 위해서는 첫째 합...

      항해보험증권의 경우 보험기간이 일정한 항해를 단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커버된 항해의 수행이 위험의 개시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항해보험증권상 위험이 개시하기 위해서는 첫째 합리적인 기간 내에 커버된 항해사업이 개시되어야 하며, 둘째 선박 및 화물이 커버된 항해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협회적하약관(ICC) 운송조항에 의해 보험기간이 내륙의 일정한 장소 혹은 지점까지 확장된 경우에도 항해보험증권의 경우 육상구간에 대한 담보는 해상항해에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상항해의 수행여부가 위험의 개시에 대한 기준이 된다. 위험의 개시에 관한 영국해상보험법상의 규정은 선박이 커버된 항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ICC 제8조(운송조항)에 의해 개시된 위험이 절대적으로 혹은 소급적으로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도착항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유령선 사기의 경우에는 선의의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증권상 계속담보조항(held covered)이나 MIA 제4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2009년 개정된 협회적하약관의 사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marine voyage policy, the performance of insured voyage affects on attachment of risks as duration of cover is determined by particular voyage. Prerequisites for attachment of risks under the voyage policy are as follows. First, insured adventure s...

      In marine voyage policy, the performance of insured voyage affects on attachment of risks as duration of cover is determined by particular voyage. Prerequisites for attachment of risks under the voyage policy are as follows. First, insured adventure shall be commenced within a reasonable time. Second, the insured cargo and hull should perform a particular marine adventure specified in the policy. Attachment of risks is subject to whether the insured sea voyage is performed as the cover for the land part is only incidental to the sea part of the adventure under the marine voyage policy although the policy is extended by transit clauses of ICC. Section 44 of MIA 1906 is clearly against assured because a policy which has seemingly attached may become never or retroactively unattached. Especially, it is difficult to protect assured in good faith in phantom ship frauds where the change of destination is done by fraudulent shipowner without fault of the assured. Therefore, held covered clause or express clause negating the effect of MIA section 44 need to be inserted in the policy. Practical use of 2009 ICC is also to be a solution for problems in relation with attachment of risk implied in the MIA.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원정, "해상적하보험에서 유령선 사기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 33 (33): 265-290, 2011

      2 구종순, "해상보험의 담보(Warranty)에 관한 연구" 한국해운물류학회 (43) : 2004

      3 박원수, "해상보험에서의 항해지연에 관한 연구" (18) : 285-304, 1994

      4 이병진, "영국해상보험에서의 항해지연에 관한 면책규정의 고찰" (23) : 173-196, 1996

      5 양승규, "국제무역보험론" 신영사 2000

      6 도충구, "英法에 있어서 保險其間의 擴張에 관한 一考察" 15 (15): 137-165, 2001

      7 김천식, "積荷保險에 있어 保險其間에 관한 考察" 1 : 109-137, 1985

      8 Potts Chris, "‘Phantom Ships’ and the Institute Cargo Clauses, International Law Office"

      9 Bennett Howard, "The Law of Marine Insurance" Oxford 2006

      10 Hodges Susan, "Phantom ship frauds - deficiencies of comtemporary cargo insurance practice" 9 (9): 230-245, 2003

      1 이원정, "해상적하보험에서 유령선 사기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 33 (33): 265-290, 2011

      2 구종순, "해상보험의 담보(Warranty)에 관한 연구" 한국해운물류학회 (43) : 2004

      3 박원수, "해상보험에서의 항해지연에 관한 연구" (18) : 285-304, 1994

      4 이병진, "영국해상보험에서의 항해지연에 관한 면책규정의 고찰" (23) : 173-196, 1996

      5 양승규, "국제무역보험론" 신영사 2000

      6 도충구, "英法에 있어서 保險其間의 擴張에 관한 一考察" 15 (15): 137-165, 2001

      7 김천식, "積荷保險에 있어 保險其間에 관한 考察" 1 : 109-137, 1985

      8 Potts Chris, "‘Phantom Ships’ and the Institute Cargo Clauses, International Law Office"

      9 Bennett Howard, "The Law of Marine Insurance" Oxford 2006

      10 Hodges Susan, "Phantom ship frauds - deficiencies of comtemporary cargo insurance practice" 9 (9): 230-245, 2003

      11 Brown R. H., "Marine Insurance Vol. 1 - Principles & Basic Practice" Witherby & Co 1986

      12 O'May Donald, "Marine Insurance Law and Practice, Sweet & Maxwell" Sweet & Maxwell 1993

      13 Yang S. K, "International Trade Insurance" Shinyoungsa 2000

      14 Cornah R. R., "Institute Cargo Clauses 2009: A Comparison of the 1982 and 2009 Clauses with additional commentary" Richard Hogg Lindley 1-22, 2009

      15 Kim C. S, "Considerations on the Insurance Term in Shipping Insurance" 1 : 109-137, 1985

      16 Hodges Susan, "Cases and Materials on Marine Insurance Law" Carvendish Publishing 2004

      17 Brown R. H., "Analysis of Marine Insurance Clauses - The Institute Cargo Clauses 1982" Witherby & Co 1982

      18 Han N. H., "An Investigation on Main Amendments and its implications of the Revised ICC(2009)"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Monthly 36-53, 2009

      19 Do C. G, "A Study on the extention of duration of risk in the England marine insurance" 15 (15): 138-165, 2001

      20 Koo J. S., "A Study on the Marine Insurance Warranty" 42 : 125-154, 2004

      21 Park W. S., "A Study on the Delay of Voyage in Marine Cargo Insurance" 18 : 285-304, 1994

      22 Lee B. J., "A Study on Exclusion Provision Related to the Delay of Voyage in MIA" 23 : 173-196, 1996

      23 한낙현, "2009년 협회적하약관(ICC)의 주요 개정내용 및 영향 고찰" 36-53, 2009

      24 이재복, "2009년 협회적하약관(ICC)의 도입과 ICC(1982)와의 비교 분석" 한국보험학회 83 (83): 59-92, 2009

      25 박성호, "2009년 개정협회적하약관의 운송조항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 32 (32): 365-395, 2010

      26 이시환, "1982년과 2009년 협회적하약관상의 보험기간 비교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24 (24): 267-284, 2009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학술지 분리 (기타)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68 0.943 0.52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