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보험증권의 경우 보험기간이 일정한 항해를 단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커버된 항해의 수행이 위험의 개시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항해보험증권상 위험이 개시하기 위해서는 첫째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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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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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23-14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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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보험증권의 경우 보험기간이 일정한 항해를 단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커버된 항해의 수행이 위험의 개시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항해보험증권상 위험이 개시하기 위해서는 첫째 합...
항해보험증권의 경우 보험기간이 일정한 항해를 단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커버된 항해의 수행이 위험의 개시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항해보험증권상 위험이 개시하기 위해서는 첫째 합리적인 기간 내에 커버된 항해사업이 개시되어야 하며, 둘째 선박 및 화물이 커버된 항해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협회적하약관(ICC) 운송조항에 의해 보험기간이 내륙의 일정한 장소 혹은 지점까지 확장된 경우에도 항해보험증권의 경우 육상구간에 대한 담보는 해상항해에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상항해의 수행여부가 위험의 개시에 대한 기준이 된다. 위험의 개시에 관한 영국해상보험법상의 규정은 선박이 커버된 항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ICC 제8조(운송조항)에 의해 개시된 위험이 절대적으로 혹은 소급적으로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도착항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유령선 사기의 경우에는 선의의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증권상 계속담보조항(held covered)이나 MIA 제4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2009년 개정된 협회적하약관의 사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marine voyage policy, the performance of insured voyage affects on attachment of risks as duration of cover is determined by particular voyage. Prerequisites for attachment of risks under the voyage policy are as follows. First, insured adventure s...
In marine voyage policy, the performance of insured voyage affects on attachment of risks as duration of cover is determined by particular voyage. Prerequisites for attachment of risks under the voyage policy are as follows. First, insured adventure shall be commenced within a reasonable time. Second, the insured cargo and hull should perform a particular marine adventure specified in the policy. Attachment of risks is subject to whether the insured sea voyage is performed as the cover for the land part is only incidental to the sea part of the adventure under the marine voyage policy although the policy is extended by transit clauses of ICC. Section 44 of MIA 1906 is clearly against assured because a policy which has seemingly attached may become never or retroactively unattached. Especially, it is difficult to protect assured in good faith in phantom ship frauds where the change of destination is done by fraudulent shipowner without fault of the assured. Therefore, held covered clause or express clause negating the effect of MIA section 44 need to be inserted in the policy. Practical use of 2009 ICC is also to be a solution for problems in relation with attachment of risk implied in the 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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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제약을 고려한 해운기업의 선박운영 및 투자 의사결정 통합모형 연구
물류서비스기업의 서비스 회복노력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원권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선박투자회사의 위험조정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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