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감면에 대한 보호종료아동의 견해 = View of End-of-Protection Children on Military Service Reduc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qualitative case study on 10 children who have been protected to explore the opinions of the parties on the reduction of military service for children who have been protected and the experiences of being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and receiving social discrimination. Children who have been protected are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for the reason of 'orphan', and the belief that they can be discriminated against by recording them as orphans for the reason of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in society was universally established. However, it is not easy to answer whether it was discriminated against by recording it as an orphan for the actual military service exemption. They experienced discrimination rather than discrimination, 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ithin the case showed that the contents of 3 main categories and 7 sub-categories were derived. First, there were cases where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but there were those who regretted and had to go now. Second, there were cases where they gave up their employment by experiencing discrimination in the process of releasing personal information while recording it as an orphan for reasons of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Third, they were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and experienced informal alienation. Fourth, they argued for complaints and improvements about the reasons for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being disclo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better information on military service reduction to children who have grown up in child care facilities and provided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parties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the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보호종료아동 병역 감면에 관한 당사자들의 견해와 병역을 감면받고 사회적 차별을 받은 경험에 대해 탐색하고자 보호종료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보호종료아동은‘고아’사유로 병역을 감면 받았는데, 사회에서 병역 면제 사유에 고아라고 기록함으로 자신들이 차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병역 면제 사유에 고아라고 기록함으로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한 답은 쉽게 내릴 수 없다. 이들은 차별이 아닌 차별감을 경험한 것으로 사례 내 분석 결과 3개의 주범주와 7개의 하위범주 20개의 내용이 도출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병역을 감면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반면 후회하고 이제라도 가야 하나 뒤늦은 고민을 하는 대상자들이 있었다. 둘째, 병역 면제 사유에 고아라고 기록하면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차별감을 경험하여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셋째, 병역을 감면받고 비공식적인 소외감을 경험하였다. 넷째, 병역 면제 사유가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불만과 개선을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성장 한 보호종료아동에게 병역 감면에 관한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향후 당사자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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