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에서 하주의 귀책사유로 분류되는 화물고유의 성질 및 숨은 결함에 의한 손해와 포장 불완전에 의한 화물손해는 운송인, 보험자 모두 면책되는 위험으로 하주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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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Korea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23-4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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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해상운송에서 하주의 귀책사유로 분류되는 화물고유의 성질 및 숨은 결함에 의한 손해와 포장 불완전에 의한 화물손해는 운송인, 보험자 모두 면책되는 위험으로 하주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해상운송에서 하주의 귀책사유로 분류되는 화물고유의 성질 및 숨은 결함에 의한 손해와 포장 불완전에 의한 화물손해는 운송인, 보험자 모두 면책되는 위험으로 하주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화물손해이다.
그런데 이러한 하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물손해는 운송인의 귀책사유와 보험자의 담보 위험과 경합되는 화물손해로 명확한 관련규정이 필요한데 관련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운송인, 보험자 모두 일반적인 계약조건에서 면책되는 위험으로 하주의 위험관리상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하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물손해는 여러 가지 원인의 손해가 경합되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하주, 운송인, 보험자간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상사과실 및 보험자의 담보위험과 화물고유의 성질 및 포장 불완전에 의한 화물손해가 경합되어 발생되는 경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운송에서 발생되는 화물고유의 성질 및 숨은 결함에 의한 손해와 포장불완전에 의한 손해를 둘러싼 하주, 운송인, 보험자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damage to cargo caused by shipper's Liability. an analysis of the excepted perils of the carriers and the scope of marine insurance coverage reveals that the excepted perils of the carrier are covered by the 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damage to cargo caused by shipper's Liability. an analysis of the excepted perils of the carriers and the scope of marine insurance coverage reveals that the excepted perils of the carrier are covered by the most part by marine insurance. however damage to cargo caused by shipper's fault remains uncovered.
Damage to cargo by insufficient packing is caused by the cargo owner's error or negligence, thus both the underwriter and the marine carrier are exmpted from responsibility. but a problem aries from the fact that there is no objective standard for full packaging.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required to specify the method of packaging for certain goods when making an individual agreement, so that the owner can be exmpted from responsibility for packaging conformed to the pertinent articl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자물류와 물류관리" 두남 2005
2 "국제비즈니스계약" 삼영사 2003
3 "貿易貨物海上保險" 成山堂書店 1995
4 "藤代和雄 同文" 1985
5 "國際運送と 新しい 企業責任" 成山堂書店 1994
6 "Training Notes for Brokers" Ltd 1985
7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Butterworths 1981
8 "The Art of Shipping" Federal Publications Sdn Berhad. 2005
9 "Templeman on Marine Insurance" 1986
10 "Marine Insurance" Adlard Coles Nautical Pres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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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84
12 "International Business Law" Pearson Prentice Hall 2004
13 "Export Practice and Management," Business Press 2000
14 "Dictionary of Marine Insurance Terms and Clauses" Ltd 1989
15 "Case Book on Shipping Law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87
16 "Arnold's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1981
17 "Analysis of Marine Insurance Volume 2 Cargo Practice" Ltd 1985
18 "Analysis of Marine Insurance Clauses - Book One the Institute Cargo Clauses" Ltd 1982
19 "A Guide to the Marine Insurance Claims" Ltd 1981
20 "A Guide to The Hague and Hague Visy Rules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84
국적선사와 외국적선사의 물류서비스 속성과 역량에 관한 비교 연구
북중국 주요항만과의 서해안 항만간의 교역 컨테이너 유통경로 분석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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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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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9 | 0.99 | 0.9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0.93 | 1.087 | 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