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글머리에
- Ⅱ.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
- Ⅲ. 언론중재와 직권 중재결정
- Ⅳ.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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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Korean
30
학술저널
10-2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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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도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신문에 대해서만 소제기전 서면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하도록 한 법률은,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한 주헌법 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