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세계의 각국은 자국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경없는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실업’이라는 공통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1980년대 이후 유럽은 고용창출을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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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유연안정성 ; 고용안정 ; 직장존속 ; 근로의 권리 ; 근로자의 참여 ; 조정기능 ; Flexicurity ; Employment stability ; Job continuation ; Right to work ; Worker participation ; Mediation functio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275-31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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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세계의 각국은 자국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경없는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실업’이라는 공통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1980년대 이후 유럽은 고용창출을 촉진하...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세계의 각국은 자국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경없는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실업’이라는 공통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1980년대 이후 유럽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기간제 근로관계에 주목하게 되었고, 실업문제의 해결책의 하나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비정규직의 고용규모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취업으로 집중되었다. 현재 기업은 고용의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고, 미취업자들은 노동시장에로의 신규진입을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근로자들은 고용안정을 우선적인 관심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는 노동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조정기능을 중심으로 앞의 요구들에 부응할 수 있는 있다. 여의 문제를 는 노동법당면과제로 파악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가지는 ‘근로의 권리’에 근거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wave of globalization, many countries have no way of avoiding the borderless competition regardless of their intentions and are faced with the common crisis of ‘unemployment’. Since the 1980s, Europe became keenly interested in temporary...
Under the wave of globalization, many countries have no way of avoiding the borderless competition regardless of their intentions and are faced with the common crisis of ‘unemployment’. Since the 1980s, Europe became keenly interested in temporary labor relation in order to promote job creation and, at times accepted it as one solution for the unemployment problem.
In Korea,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has dramatically increased the employment of temporary workers and naturally finding jobs became top priority of young people. Currently, corporations require employment flexibility and unemployed people hope for new entry into the job market, while the employed workers place top priority on employment stability. This article is intended to review, as a pressing issue of labor law, the matter of flexicurity which can deal with the above-mentioned requirements with focus on the mediation functions intended by the labor law. This article will consider these matters on the basis of the ‘right to work’ of the people under Article 32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위평량, "하도급거래 구조 특성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경제개혁연구소 2010
2 이철수, "유연안정성과 노동법의 개선" 한국비교법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3 김소영, "선진국 노동법제의 변화추세와 우리 노동법의 발전방향 -노동법의 유연화와 규제완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노동연구원 2001
4 김상호, "비정규직법 해설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6
5 이주희, "비정규직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3
6 이병훈, "비정규 노동의 작업장내 사회적 관계. in: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인간과 복지 2003
7 김희성, "노동사회의 변화와 노동법" 한국학술정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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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9
10 박제성, "기업 내 근로조건 결정법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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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김상호, "2008-2009 경제위기와 한국의 노동 -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과 개선방향"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9
26 김기우, "2005년 단체협약 분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5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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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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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