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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의 형사제재 = The Punishment System of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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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40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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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Korean Criminal law system, crime and punishment are the means which are developed by a historical awareness of European countries. Korea, however, established an independent Criminal legal system. In the era of founding the State, Joseon dy...

      Under the Korean Criminal law system, crime and punishment are the means which are developed by a historical awareness of European countries. Korea, however, established an independent Criminal legal system. In the era of founding the State, Joseon dynasty borrowed "the Great Ming Code"(Da Ming Lu) of Ming dynasty of China. After that, Joseon dynasty enacted "Great Codes for Governance of the State", called Gyeongguk daejeon, which was based on Da Ming Lu. Thus, Joseon dynasty had an independent penal code and administered an independent criminal legal system. But some scholars make an objection to this vie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ppose the opinion that Joseon dynasty did not an independent criminal legal system. Also, This paper argues that in order to understand the legal categories, specifically the criminal legal categories, of a Korean Joseon dynasty by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also known as the Joseon dynasty sillok). In conclusion,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define the punishment system of Joseon dynasty. Finally,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enalty system of Joseon is not a pragmatical system which was based on retributionism but is an inheritable value which was based on an independent criminal legal ide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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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들어가는 말
      • Ⅱ. 조선 형사법 체계의 성립
      • Ⅲ. 조선시대의 형사제재와 형벌사상
      • Ⅳ. 맺음말
      • Ⅰ.들어가는 말
      • Ⅱ. 조선 형사법 체계의 성립
      • Ⅲ. 조선시대의 형사제재와 형벌사상
      •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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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병호, "한국법제사의 시대구분과 각시기의 특징, in 근세의 법과 법사상" 도서출판 진원 35-, 1996

      2 김성돈, "조선전기 형사법과 형정운용에 나타난 愛民的 刑事政策" 법학연구소 20 (20): 277-309, 2008

      3 박종성, "조선은 법가의 나라였는가 -죄와 벌의 통치공학-" 인간사랑 494-, 2007

      4 "조선왕조실록"

      5 서일교, "조선왕조 형사제도의 연구" 박영사 1974

      6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대명률과 국전-" 경인문화사 2007

      7 이재룡, "조선시대의 법제도와 유교적 민본주의" 3 : 99-, 2000

      8 김기춘, "조선시대 형전" 삼영사 107-, 1990

      9 정희철, "조선시대 형벌제도 및 형집행에 관한 연구, in 조선시대의 규범이론과 규범체계(1권)" 한국학술정보 383-, 2006

      10 "국사편찬위원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

      1 박병호, "한국법제사의 시대구분과 각시기의 특징, in 근세의 법과 법사상" 도서출판 진원 35-, 1996

      2 김성돈, "조선전기 형사법과 형정운용에 나타난 愛民的 刑事政策" 법학연구소 20 (20): 277-309, 2008

      3 박종성, "조선은 법가의 나라였는가 -죄와 벌의 통치공학-" 인간사랑 494-, 2007

      4 "조선왕조실록"

      5 서일교, "조선왕조 형사제도의 연구" 박영사 1974

      6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대명률과 국전-" 경인문화사 2007

      7 이재룡, "조선시대의 법제도와 유교적 민본주의" 3 : 99-, 2000

      8 김기춘, "조선시대 형전" 삼영사 107-, 1990

      9 정희철, "조선시대 형벌제도 및 형집행에 관한 연구, in 조선시대의 규범이론과 규범체계(1권)" 한국학술정보 383-, 2006

      10 "국사편찬위원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

      11 이종길, "朝鮮社會法史攷" 동아대학교 출판부 89-, 2007

      12 仁井田陛, "中國法制史硏究 刑法" 東京大學出版會 118-, 1959

      13 仁井田陛, "中國法制史(第3刷)" 岩波書店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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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7-10-24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10-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KCI등재
      2008-05-13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
      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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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7 0.849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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