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에 관한 판례 분석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원칙적 업무상 재해 성립부정
• Ⅲ. 지배관리상태인 경우 예외적 인정
• Ⅳ. 지배관리상태의 확대론
• Ⅴ. 통상적 경로 및 방법론
• Ⅵ. 결론
• 참고문헌
• <要約>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울행정법원 2006.6.14. 선고 2006구합7966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06.12.28. 선고 2006누15662 판결"

3 "법원도서관, 판례공보, 제347호, 2010.6.1, 1038~1041면: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두184 판결"

4 "법원도서관, 판례공보, 제284호, 2007.10.15, 1685~1704면: 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5 "법원도서관, 판례공보, 제237호, 2005.11.1, 1698~1701면: 대법원 2005.9.29. 선고 2005두4458 판결"

6 "대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종합법률정보"

7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두184 판결"

8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2784 판결"

9 "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두9327 판결"

10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11 "대법원 2008.3.27 선고 2006두2022 판결"

12 "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13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두2814 판결"

14 "대법원 2005.9.29. 선고 2005두4458 판결"

15 "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두1766 판결"

16 "대법원 2004.2.26 선고 2003두13588 판결"

17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두817 판결"

18 "대법원 2004.11.25 선고 2002두10124 판결"

19 "대법원 2003.4.11 선고 2003두1226 판결"

20 "대법원 2002.7.9 선고 2002두3256 판결"

21 "대법원 1997.7.11 선고 97누6322 판결"

22 "대법원 1997.7.11 선고 97누5251 판결"

23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13009 판결"

24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누10376 판결"

25 "대법원 1996.9.20 선고 96누866 판결"

26 "대법원 1996.11.15 선고 96누10843 판결"

27 "대법원 1995.9.15.선고 95누6946 판결"

28 "대법원 1995.3.14.선고 94누15523 판결"

29 "대법원 1994.6.14. 선고 93누24155 판결"

30 "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5970 판결"

31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6805 판결"

32 "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13073 판결"

33 "대법원 1992.1.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

34 "대구지법 상주지원 1984.4.3 선고 83가소259 판결"